검시 제도와 법의학에 대한 연습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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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음에 대하여 법률적, 의학적인 판단을 위해 현장 검사 및 시체 검사 더 나아가 부검까지 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

검시 현장 보존 법의학

2. 현장 보존에 대하여 말한 것 중 틀린 것은 ?

범죄의 현장에 있는 수사 자료 및 증거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범죄의 진상 및 범인 체포에 도달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절차이다.
범행 직후의 현장의 상태를 가능한 한 발각 당시의 모습으로,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다.
범인을 체포하는 것이 급하므로 증거를 현장에서 먼저 찾아 들고 범인을 추적하며, 나중에 보존을 위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한다.

3. 현장 보존에 필요한 조치로서 맞는 것은 ?

직접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은 물론 금수의 출입도 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현장을 파괴, 손상, 변경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의 발견자나 목격자, 또는 현장에 출입하여 증거 물건에 접촉하는 자 등의 조사를 하는 것이다.
정확, 상세한 기록 도면을 작성하거나 정밀한 사진 촬영을 행하여 영구적 현장보존을 행하는 것 등이 있다.
모두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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