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인(死因)
시체의 기왕력, 발견 경위 및 외표소견 등을 종합하고 시체발견 현장을 검사하여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안 만으로 사인규명이 불가능할 때 부검을 실시해야 하며 불확실한 사인이나 죽음에 동반되는 현상, 즉 심장마비 등을 사인으로 결정하면 안된다. 사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사인불명으로 해야하며 죽음만 증명하면 된다.
1) 사인과 그 문제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는 의료법시행규칙 제 11조에 따라 7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다. 즉 사인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작성한 국제 질병, 상해 및 사인통계 분류표에 의해 사인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 양식에 의하면 사인을 직접사인, 중간선행사인, 선행원사인의 3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사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진단서에 기재되기를 원해서이며 의사가 임의적으로 사인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인의 병명이 명확한 경우에는 선행사인의 기재는 불필요하며 진단서 양식에 충실히 하기위해 직접사인을 심장마비 등 사인이 아닌 죽음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을 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제20차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정의한 사인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질병, 병적상태, 또는 손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직접사인과 간접사인
외인사 특히 손상이 사인인 경우에는 외상과 사인과의 관계를 가능한 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즉 외상이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였다면 선행원사인은 그 외상이 되며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 외상에 의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선행원사인은 그 질병이 된다. 원사인이 외상인가 질병인가에 따라 외상과 사인은 직접적인 관계인지 간접적인 관계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다.
3) 사인의 우선
한 사체에서 사인이 될만한 병변이 두개 이상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즉 병변이 생명유지장기에 있을 때 이를 우선으로 하며 여러 생명유지장기에 병변이 있다면 그 정도와 발생시간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병변이나 손상이 경하여 단독으로 사인이 되지 못하나 그 수가 많아 여러 개를 합치면 사인이 될 경우 이를 사인의 합동(concert)이라하며 사인이 될 수 있는 병변이 여러 개이고 그 우선을 구별하기 곤란할 때 이를 열거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사인의 연립(coalition)이라 한다.
5. 사망시간
사망시각은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망시각을 되도록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사망시 목격자가 없는 시체의 경우 사후 경과시간으로 역산하여 사망시각을 정한다. 사후 경과시간의 추정은 사후 시체에 일어나는 현상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주위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체의 각종 조직이나 체액을 이용하여 화학적, 물리적, 물리화확적, 조직학적, 생리적, 약리학적, 세균학적 방법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도 있다. 그외에 위내용물이나 방광내용물을 이용, 사망과 동시에 정지되는 현상을 근거로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도 있으며 시체 이외의 현상, 즉 부패된 시체에서 구더기의 성장정도, 신문이나 우유의 배달상황, 시체와 관계된 시계 등이 참고가 되는 수도 있다.
6. 증거물의 채취
어떤 사건은 그 장소 및 시간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체 또는 그 주위에 그 죽음의 원인 또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반드시 있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된 시체를 검안 또는 부검을 할 때 의사는 시체에 관한 의학적인 사항에만 집착하지 말고 시체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물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체 주위의 모발, 혈액, 인체의 분비물 및 배설물, 음식물, 담배꽁초, 지문 등의 유무를 자세히 관찰, 채취해야하며 위치가 이동된 시체라 생각되면 옷이나 신발에 부착된 이물을 채취해야 한다. 검안의 경우라도 신원을 모를 때 심장과 방광을 천자하여 혈액과 소변을 채취, 검사실로 보낸다.
법의학 세미나, 1989, 곽 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