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는 왜 하는 것인가?




검시(檢視, death investigation)는 변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의 원인을 비롯한 사망의 종류, 사망의 기전, 사망의 상황, 사망 시간, 개인 식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시조사와 부검(剖檢, autopsy)을 통하여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해석하게 된다.

검시조사란 의복을 포함한 시체에 대한 현장 검안(檢案, postmortem inspection)과 주변상황, 사망에 이른 과정에 대한 법의학적 측면의 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칭한다. 즉 검시, 특히 사법 검시란 인간의 생명이 억울하게,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희생되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죽음을 둘러싼 사실을 증명하고 해석함으로써 변사자는 물론 유가족 등 관련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국가적 사법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검시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하여는 통합성, 전문성, 신속성 및 독립성 등 검시의 4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시제도의 의학적 검토, 법의학자 강 신몽,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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