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강에 의한 추정 : 최수희의 사체를 직접 부검하여 감정한 권xx은 위 사체의 시강이 지관절에까지 나타난 전신시강이고, 검안시 강직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킨 뒤 부검시까지 23시간 동안 냉동상태로 보 존하였는데도 부검시 강직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재강직은 일어 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온화한 기후의 평균적인 조건 하에서 시강이 전신에 출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다수문헌에 의하면 6 내지 12시간, 소수문헌에 의하면 2 내지 13시간이 걸린다고 하므로 강직 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망시각이 6.11.22:30-6.12.09:30 사이로 추정되고, 재강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강직을 해소시킨 시점이 사후 7-8시간 이상 경과한 때라는 의미이므로, 이 점까지 감안하여 사망시각 을 추정하면 6.12.03:30-04:30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 음 황xx은 이 사건의 경우 최수희의 사체가 더운 물에 담겨져 있어 사체강직이 조기에 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체강직 상태만으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데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사후 6시간 내에는 사체강직의 발현에 온도의 영향이 별로 없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권xx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
끝으로 이xx은 최수희의 사체 표피가 벗겨지거나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욕조의 물이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되고 이를 감안하여 경험적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면 위 검안시인 11:30부터 최소한 7-8시간 이전이라고 주장한다.위 실황조사서, 원심이 거시한 사법경찰관 박xx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와 위 감정인들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체강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온도로서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겨울보다 강직이 빨리 오는 사실, 최수희의 사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욕조내 물에 잠겨 있었는데, 위 검안시 욕조물의 온도는 미지근하였으며, 그 후 당시 느낀 온도를 측정하여 본 결과 32도 정도로 추정된 사실, 경찰관 김삼오 등이 한 욕조물 측정실험에 의하면 38도의 물이 32도가 되는 데 3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감정인들은 구체 적으로 온도가 사체강직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 지에 대한 자료가 없고, 피부가 벗겨질 정도의 뜨거운 온도가 아니면 강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온화한 기온의 강직상태 관찰례를 기준으로하여 이 사건 강직상태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제6호증의2(일본 실용법의학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체는 20도의 온도에서는 사후 1시간에 강직이 시작 되어 6시간 15분만에 강직이 완성되나, 29도의 온도에서는 사후 50분에 강직이 시작되어 4시간 10분에 강직이 완성되며, 37.5도의 온도에서는 35분에 강직이 시작되어 2시간 35분만에 강직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위 법의학서의 기재가 부정확한 것이라고 볼 다른 자료가 없고, 또 평상온 도인 20도에서의 강직시간 보고는 다른 법의학서의 설명과도 큰 편차가 없으므로, 위 법의학서의 내용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최수희의 사체가 검안시인 11:30부터 약 3시 간 이전에 38도의 물에 잠기면 위 검안시 관찰된 정도의 전신강직 상태 를 보일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다음 재강직이 일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 7-8 시간 정도 경과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권xx의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검안후 재강직이 발생하였다가 부검시까지 자연소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최수희의 사체가 재강직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 라, 또한 재강직이 일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온도의 영향으로 강직이 빨리 완성된 경우에는 사후 7-8 시간 경과 전에 강직을 인위적으로 해소 하더라도 재강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높은 온도에 의하여 강직이 조기에 발현하였을 가능 성이 충분하므로, 재강직이 일어나지 않았다하여 사후 7-8시간 이상 경 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온도를 감안하지 아니한 위 감정인들의 시강에 의한 사망시간 추정으로 최수희의 사망시간이 07:00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위 내용물에 의한 추정 : 원심이 든 권xx 작성의 사망시간 추정의 기재, 권xx의 당심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부검결과 최수희 의 위에서는 비교적 소화되지 아니한 죽상(semisolid)의 취식물이 350 g 정도 들어 있었는 바, 그 내용은 쌀밥알, 미역, 생선육편, 무, 배추, 양파, 파, 고춧가루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위 및 십이지장내에 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라면 식후 2-3 시간으로 추정되고, 식사양에 따라 가벼운 식사는 식후 1.5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보통의 식 사는 3-4시간, 많은 양의 식사의 경우에는 4-6시간이상까지 위내에 음식물 이 잔존하는데, 수사자료에 의하면 위 최수희는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아침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므로, 위내용물로 본 사망시간은 11. 23:30경부터 12. 04:00 사이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먼저 최수희의 위내용물이 저녁식사인지 아침식사인지 보건대, 최수희 가 저녁식사를 하였을 뿐 아침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직접 인정할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먹은 아침식사 반찬을 치우려고 하자 최수희가 자기도 아침을 먹을 것이니 그대로 두라고 하여 반찬은 그대로 두고 밥그릇들만 치웠다고 주장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먹었다는 미역국 성분은 위 부검시 확인된 반면 아침에 먹 었다는 콩나물국의 성분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최수희가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내에는 전날 사용한 그릇들만이 들어 있을 뿐 아침식사에 사용한 그릇들은 위 세척기 내에나 씽크대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의 간 접증거들만이 위장내용물이 저녁식사시의 음식물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뿐이다.
그러나 먼저 피고인이 6.11. 저녁에만 미역국을 먹었을 뿐 6.12. 아침에는 미역국을 먹지 아니하였는 지를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6.12. 아침식사에 대하여 피고인 이 먹은 식사내용을 말한 것일 뿐 최수희도 같은 국을 먹었다고 한 것 이 아닐 뿐 아니라(피고인에게는 냉장고의 콩나물국을 데워 주고 최수희 는 전날 저녁 먹다 남은 미역국을 피고인 출근 후 혼자서 먹었을 가능 성도 있다.), 자신이 아침식사시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진술한 내용도 그 정확한 내용은 "국은 콩나물국이었던 것 같고"(6.12. 작성한 자술서), " 콩나물국으로 생각이 듭니다."(6.13. 작성한 자술서), "아침에 먹은 국은 콩나물국 같은 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6.17. 작성된 2차 진술 조서)등으로 콩나물국이라고 단정적인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그 후 3 차, 4차,5차 진술조서에는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단정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6차 진술조서에서 3 내지 5차 진술조서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전에 콩나물국을 먹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면서도 그렇게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람의 기억은 아침식사 내용 등의 일상적인 것에 관하여는 그다지 오래 지속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 및 이용 희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6.11. 아침식사시 콩나물국을 먹었다는 것 이므로 아내와 딸을 잃은 입장에서 극히 혼란된 심리상태에서 경찰조사 를 받는 피고인으로서는 국의 내용을 혼동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의사로서 사체의 부검에 의하여 살해전 최수희가 먹은 식사내용물이 검출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을 피고인이 최수희가 먹지도 않은 국을 먹었다고 진술하여 의심을 살리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최수희의 위에서 미역이 검출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위 내용물이 저녁식사시 먹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 식기세척기내에 전날 사용한 그릇들만이 들어 있을 뿐 아침식사에 사용한 그릇들은 위 세척기 내에나 씽크대 안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침에 먹은 국그릇과 밥그릇을 손으로 씻어 찬장에 넣고 아직 식기세척기의 식기들을 옮겨 놓기 전에 살해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 저녁식사시 먹은 음 식이 위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위 감정인 권xx, 황xx의 당심증언에 의하면, 위 사망시각추정은 최 수희가 저녁식사를 한 것이 위내에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 한 것으로서 위 내용물이 아침식사시 먹은 것이라면 위 사망시각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정인들이 위와 같이 전제한 것은 경찰이 제공한 수사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인 바, 범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수 사단계에서의 경찰은 마땅히 아침식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아울러 제공하여 모든 경우의 감정을 의뢰하여야 했을 것이다.)
오히려 당심증인 이xx의 진술에 의하면, 최수희가 6.11. 친정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 갈 때 당근과 시금치를 넣어 만든 쌀죽을 바이오 그릇에 한 그릇 싸주었는 데 그 날 저녁 21:00경 최수희와 전화통화시 최수희에게 죽을 먹었느냐고 물어보자 지금 먹었다고 대답하였다는 것 이므로, 최수희의 위내용물이 저녁식사시 먹은 것이라면, 위 죽의 성분 중 비교적 단단한 성질의 당근 역시 발견되어야 할 것인데 위 부검시 당근의 흔적이 발견된 바 없다.(이xx는 죽을 푹 끓이어 쌀은 형체가 있으나 시금치와 당근은 모두 녹아 형체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근은 쌀보다 단단한 성질의 것이므로 쌀이 형태가 온전할 정 도로 끓인 죽에서는 당근 역시 형태가 그대로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위 죽이 모두 소화되어 위에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죽을 먹은 것은 21:00 약간 못미치는 시간이고, 저녁식 사는 21:30 무렵에 하였으므로 죽을 먹은 지 30-40분 정도 후에 저녁식 사를 하였다는 것인 데 그렇다면 밥이 상당부분 위에 남아 있는 경우 죽도 일부분은 발견되어야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제6호증의3, 같은호증의9,11의 기재 에 의하면,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을 방사 성동위원소를 음식물에 넣고 시간별로 위에 남아 있는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 결과 복음밥 235g, 계란탕 33g, 닭간 40g을 섭취시킨후 그 반이 위에서 배출되는 시간은 58분-1시간40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 고 김치 약간에 밥, 미역국 각 반그릇의 무게는 384g, 2/3 그릇의 무게 는 약 452 g, 각 1그릇의 무게는 약 662g이라는 것인 바, 위 사실에 최 수희의 식사량이 적었다는 이xx의 진술, 부검시 최수희의 위내에 남아 있던 잔존식물의 양, 잘 때는 빼는 콘택트렌즈가 최수희의 사체에 착용 된 채 있던 사실등을 더하여 보면, 최수희는 식사후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구체적으로는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바, 만일 최수희가 21:30경 저녁식사를 하고 그로 부터 2시간30분 이내인 24:00 이전에 사망한 것이라면, 다음 날 11:30 검 안시에 시반이 고착된 부분이 보다 많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위 위내용물이 저녁식사의 음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위 감정증인들의 당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감정인들이 인용한 위 시간들은 위내에 음식물의 잔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식사후 몇시간 이내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의미가 아 니고, 위내에 있는 음식물의 형태로 식사후 경과한 시간을 알수 있는 연구보고는 없으며, 일단 분비된 위액에 잠겨진 음식물은 사망후에도 부패 현상은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내용물 검사만으로 식사후 몇시간 지나 사망한 것을 알 수는 없고, 따라서 위 위내용물 검사결과가 이 건에 있어 최수희가 6.12. 07:00경 아침을 먹고 07:30-07:40경 사망하 였을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사건 최수희의 위내용물만을 기준으로 최수희가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07:00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결국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최수희가 6.12.07:00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07:00 이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위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