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검시제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제1항에는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의 현행법에는 검시의 책임자를 검사로 하고, 경찰로 하여금 이들의 업무를 보좌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검사를 검시의 책임자로 정한 근본 취지는 이 땅에 생을 영위하는 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의사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하여금 검안과 부검을 담당케 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검시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변사 사건에서 산 자나 죽은 자나 어느 누구 하나의 인권도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법적 규정은 검시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을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속성이 있는가? : 변사 처리의 복잡성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파출소에 신고되고 파출소의 경찰관은 상급기관인 경찰서에 보고한다. 경찰서의 경찰관은 지역의 의사를 대동하여 현장이나 변사체가 이송된 병원 등에서 검안을 실시하며, 현장조사와 수사를 병행한다. 의사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은 변사발생 보고서를 상급지방경찰청과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며, 이 때 경찰의 의견을 첨부한다.

검사는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직접 검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나가 다시 시체를 살펴보고 현장을 확인한다. 그러나 대부분 경찰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부검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시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부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검을 시행하라고 경찰에 지시한다. 경찰은 시체의 사진, 사체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일건서류로 꾸며 검증 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의사를 선택하여 부검을 의뢰하게 된다. 이 때 부검의뢰서를 작성하게 된다. 사건이 발생하고 부검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일반적으로 48시간 내지 72시간이 소요된다.

나. 전문성이 있는가? : 검시의 책임자를 비롯한 검시종사자의 비전문성

위에서 말한 변사처리의 복잡성을 차치하고라도 더욱 큰 문제점은 검시책임자인 검사가 정확하고 적절한 검시의 업무를 완수하기에는 제도적,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며 명확하다.

첫째는, 검시의 책임자인 검사가 검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검시책임자인 검사가 검시전문가가 아니라면 검시전문가로 하여금 검사를 보좌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시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검시의 모든 업무가 전문적 지식과 광범한 경험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법률에 검시의 책임자를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변사사건을 상식선에서 판단하여 처리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경찰 역시 검시조사를 전담하는 요원이 없을 뿐 아니라, 검시조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학 및 법의학 지식이나 경험, 검시의 목적에 합당한 조사와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연자는 법의실무를 다루면서 검사나 경찰관 중 법의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진 인사들을 가끔 만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 및 계급사회의 일원으로 검시의 전담자가 아니고, 승진·전보 등으로 검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며 검시에 실제로 임하는 사람들은 자꾸 바뀌고 있다.

또한 검안을 하는 의사이건 부검을 하는 의사이건 이들에게 검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면 되며, 소위 검안의 및 부검의라 부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검시는 검찰의 책임하에 경찰 및 검안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중 누구도 검시전문가가 아닌 것이다. 또한 개인에 따라 어느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녔다 하더라도 검시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니고 일부에 국한된 경험과 지식이 고작인 것이다.

다. 통합성이 있는가? : 검시조사와 부검의 괴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인을 결정하고 시체소견을 해석하는 것은 검안이나 부검을 담당한 의사가, 사망의 종류와 검시조사에 대한 해석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사망에 이른 상황이나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모르고 시체만 보거나 부검실에 옮겨진 시체만 부검하여 사인을 진단하거나 시체 소견을 충분히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러한 경우에 결론에 도달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게 된다. 따라서 검안의·부검의는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 하고 적극적인 해석을 기피하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결론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이는 마치 임상의사가 환자의 병력을 모르고, 또 이에 따른 적절한 진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병명을 진단하려는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경찰도 시체의 소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것이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병명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비전문적이나마 검시조사를 하여 검찰에 넘기고, 검안의나 부검의 역시 비전문적이나마 시체를 검안 또는 부검하여 시체에서 발견한 소견을 검찰이나 경찰에 제시하게 된다. 결국, 미비하고 전문성이 결여된 자료로 검시책임자인 검찰이 검시의 결론을 내려야 하며, 사건이 재판에 이어졌을 때에는 이러한 자료를 넘겨받은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검찰이나 법원에 이러한 통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검시의 전문가가 아닐 뿐 아니라 판단의 기초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살인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후일 문제가 되었을 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 즉 경찰은 '검안·부검소견이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검안의·부검의는 '그러할 가능성은 있지만 수사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는데 가능성만 가지고 내가 왜 쓸 데 없는 책임을 지나'하며, 검찰은 '경찰이나 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로는 근거가 부족해서', 법원은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반대로 경찰은 '검안·부검의가 이러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검안의·부검의는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언제 확실히 그렇다고 하였는가'하며, 검찰은 '경찰이나 의사로부터 넘겨받은 자료가 그러하였기 때문에',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의사의 전문적 견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아니 책임을 지거나 지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라. 독립성이 있는가? : 독자적으로 검시조사가 불가능

우리나라에서 검시, 특히 부검의 독립성 역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즉 변사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그들에 의하여 선정된 검안의·부검의가 검안·부검을 한다는 것은 검시가 수사에 종속됨으로써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즉,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미비할 뿐 아니라,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체의 소견을 해석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제시한 자료가 사실과 어긋날 때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경우 독자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검안·부검 소견과 어긋나는 것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 더구나 공권력이 개입된 죽음의 경우, 그 결과야 어떠하든간에 불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문제점 이외에도 검시가 수사에 종속되어 범죄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검을 시행하기 때문에 영아 사망에 대한 연구, 시신, 장기 및 조직의 기증, 전염병의 역학조사, 외상의 검토, 직업병의 검토, 보험의 처리, 대량 재해의 개인 식별 등 사회적 봉사기능은 전무하거나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신속성·전문성·통합성 및 독립성의 어느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검시제도 세미나, 법의학 교수 강신몽,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