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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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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7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한겨레 21

 

 

 

 

 

 

 

 

 

이도행을 생각하는 모임   [99/10/7  한겨레 21]

 

 

특정 형사사건 피고인의 무죄입증을 위해 활동하는 후원 모임이 생겼다. 외국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들이 돕는 사람은 지난 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도행(37)씨. "이도행(세바스티아노)을 생각하는 모임"은 지난 9월 6일 발족식을 열고 이씨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모임에는 불교 인권위원회도 참여했다. 발족식에 참여한 인사는 100여명. 천주교 미사 형식으로 진행된 발족식은 김수환 추기경이 집전했고, 모임 대표는 김영욱 신부가 맡았다. 탤런트 권해효씨, 아나운서 김병찬씨 등도 뜻을 같이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숨진 모녀의 사망 추정시각이 이씨가 출근한 지 오전 7시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이다.

모임에서는 우선 화재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사건 당시 범인이 장롱에 불을 질러 오전 8시 40분께 연기가 발견됐는데, 그때까지 장롱 속 옷가지와 천장 등이 불에 탄 정도로 점화 시점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스위스 로잔대학 토마스 크롬페처 교수 등 권위있는 법의학자들을 국내로 초청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씨는 유죄 증거가 없어 무죄로 봐야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무죄"라는게 모임의 주장이다. 또 "간접 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종합적 증명력이 있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굳어진다면 수사기관의 표적 수사나 짜맞추기 수사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인권에 대한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과 법의학 지식이 전제가 되는 만큼 인터넷 홈페이지(http://org.catholic.or.kr/chrc)를 통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의문점에 대한 대답도 해주고 있다.

박용현 기자 piao@ma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