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시제도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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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계 |
영미법 |
대륙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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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검시체제 |
전담 검시제 |
겸임 검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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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시제도 |
검시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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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검시 |
사법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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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률상 |
(법의관) |
검사 |
행정 책임자(도지사, 시장 등)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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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검 집행자 |
검시관 보조원 |
법의 전문의( 법의관) |
경찰관 |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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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검 시행자 |
법의의사 및 병리의사(주로 대학교수) |
법의 전문의 (법의관) |
일반의사 |
감찰의 (일본) 법정의 (독일) |
법의의사 및 병리의사(주로 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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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법 및 행정 검시의 구별자 |
검시관 |
법의 전문의 (법의관) |
경찰관 |
의사 (감찰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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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검 결정권자 |
검시관 |
법의 전문의 (법의관) |
판사 |
행정 책임자 및 의사(감찰의 등)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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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검의 법원 허락의 필요성 |
없음 |
없음 |
있음 |
없음 |
있음 |
  검시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