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과 검시제도


이도행 사건에 대한 법의학자들의 의견
이도행 사건에 관여한 법의학자들의 사망시각 추정, 시강, 시반에 관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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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Investigation:
   A Guide for the Scene Investigator.(101K, USA, 1999)
PDF file (506K)
법의학에 근거한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법의학 자료 (조기 사망 시간 추정)



사후 경과 시간의 추정
사망시각추정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어떻게? - 버나드 나이트 교수
살인사건 발생시 온도측정과 시강, 시반의 관찰방법 - 피터 바네지스 교수

체온과 사망시간에 대한 조기 연구 - 버나드 나이트 교수
사후 체온하강과 사후 경과시간 - 이원태 법의학 부장

사망 당시 실온, 직장 체온 그리고 체중을 알고 있을 때 사망시각추정을 하는 표

위 도표를 이용하여 측정된 시간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시강, 시반, 근육의 전기 자극, 홍채의 약물 반응 등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사망 시각을 추정

사망 시각 추정 방법 예 1 - 헨스게 교수
사망 시각 추정 방법 예 2 - 헨스게 교수
이도행 사건에 대한 헨스게 교수의 사망 시각 추정

시강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
재경직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
시반으로 본 사망시각 추정
근육 전기 자극 반응에 의한 사망 시각 추정
근육의 물리적 자극 반응에 의한 사후 경과 시간 추정
홍채의 화학적 자극 반응에 의한 사후 경과 시간 추정


검시제도 왜 바꿔야 하는가?

변사 사건 발생시 한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
[법의학자 문국진] 우리나라 법의학(검시제도)의 문제점
[법의학자 강신몽] 우리나라의 검시 현실
[법의관 박희영] 미국에서의 법의관 역할과 항공사고 처리 경험
[검사]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실상과 문제점
[법의학자 문국진]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경찰]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실태와 최선의 방안

  • [한겨레21 1999년] 간신히 명맥 잇는 3D업종 법의학자들… 잘못하면 ‘과학 살인자’될 수도
  • [한겨레21 1999년] 검사 밑에 법의학자?
  • [뉴스메이커 1999년] 낡은 법의학 지식 사람 잡을라
  • [인터뷰] 스위스 법의학자 로잔느大 크롱페쉐르 교수
  • [일요신문 2000년] 한 국민이 억울하게 사망하였거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었는가, 이를 가려내는 것은 국가적인 의무의 이행이다.


  • 검시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법의학자 1996년]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검찰 1994년]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한계와 법의학자의 착오로 인한 '김 순경 사건'후 제시한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가 1996년]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법적 검토


    다른나라의 검시제도

    검시제도(檢視制度)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떠한 제도가 우수한가?

    사망 사건에서 범인을 잡기위해, 혹은 원인을 찾기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찰과 조사관] 사망 사건 발생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사의 제 일보는 현장보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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