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소방관들의 진술

[증거]

당심 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정00의 진술기재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이00의 진술
검사 작성의 정00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이00, 정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이00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진술 내용]

서부소방서에 피고인의 집인 70x호에 불이 났다는 주민신고가 접수되어 09:28 경 위 소방서 00파출소에서 정00, 이00 등 소속 소방관 9명이 출동하여 09:30 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집안에는 연기가 가득 찼으나 화염은 없고 기름 냄새도 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09:35 경 이00가 안방 장롱문이 조금 열려 있어 들여다보니 장롱 바닥에 불씨가 남아 있어 옷가지를 끄집어낸 후 이를 완전히 소화하였는바, 장롱 바닥은 타지 않고 내부 및 천장 쪽이 주로 탄 정황 등에 비추어 화재조사관인 정00은 누군가가 장롱 안에 방화를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정00은 09:40 경 거실의 연기가 거의 빠져나갔을 무렵 닫혀있던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욕조 안에 숨진 채로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는데, 당시 화장실 내에는 연기가 없었고 욕조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찬 상태로 최수희는 팬티만 무릎에 걸친 채 엎어져 숨져 있었으며, 이화영은 빨간색 줄무늬의 흰색 러닝셔츠와 기저귀만을 입은 채 좌측으로 비스듬히 누워 나란히 숨져 있었는바, 당시 정00은 화장실 내부 표면에 얼룩진 그을음은 보지 못하였다.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1) 이00

[증 거]

당심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진술기재

[진술 내용]

505호에 거주하는 이00은, 6. 12. 09:10 경(당시 시계를 보았다고 한다) 남편이 출근하다가 70x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여, 이00이 직접 경비원 조00에게 신고하였더니, 조00은 연막탄을 피운 것 같다고 하였고, 이에 남편이 내려가 조00을 데리고 올라와 화재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시각이 09:20 경으로 생각되며, 다시 조00은 경비실에 내려가 망치를 가지고 다시 올라와 방범망을 뜯는데 5∼7분 정도 소요한 후 70x호에 들어갔고, 70x호 진입 전에 이00의 남편은 710호의 박00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였으며, 조00이 70x호 문을 열고 나서 7∼10분 이내에 소방관들이 도착하였다.

(2) 허00

[증 거]

당심 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허00의 진술기재

[진술 내용]

707호에 거주하는 허00은 08:30 경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할 때 승강기와 반대 방향에 위치한 70x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거나 냄새를 맡지 못하였고, 08:50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소재 00유치원 버스가 00아파트 3동 앞에 오므로 다만, 당심 제8차 공판조서 중 증인 오00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홍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당원의 00유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공판기록 6-3책 p.1223)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00유치원 통학버스는 매일 09:10 위 00아파트 앞에 도착하므로 통상 학생과 부모가 5분 전에 나와서 기다린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약 5분 전인 08:45 경 위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을 태워주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가 09:00 경 다시 올라오던 중 70x호 작은 방 창문 윗쪽에서 연기가 솔솔 나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8층에서 연기나는 곳을 찾는 조00의 목소리가 들려 여기라고 소리쳐 조00이 내려왔고, 동인은 연막탄을 피우고 말도 안한다고 불평하면서 09:05∼09:10 경 경비실로 내려갔다. 그후 집에 들어온 지 10∼15분 지나 문을 뜯는 소리가 났고, 바로 소방차가 왔다.

(3) 박00

[증 거]

당심 제2차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의 진술기재

[진술 내용] 7X0호에 거주하는 박00은 07:10 경 남편이 출근할 때 밖으로 나왔으나 아무 냄새나 연기도 없었고, 다만 08:50∼08:55 경 경비실에서 바퀴 잡는 연막탄을 피웠냐고 조00이 인터폰을 하여 와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 직후 바로 둘째딸을 00아파트 6동 앞에 09:05∼09:15 경 도착하는 000유치원 버스를 태우러 가기 위하여 집을 나섰다가 70x호의 다용도실과 작은 방의 창문 위쪽에서 연기가 솔솔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소독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딸을 버스에 태워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오던 중 09:10∼09:15 경 경비실 앞에서 조00을 만나 70x호 연기 이야기를 하였는바, 집으로 올라와 있던 중 70x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505호 남자가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난다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잠시 후 조00과 사람들이 70x호 방범철망을 부수었으며, 505호 남자가 119 신고를 하여달라고 하여 전화로 신고를 하였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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