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희와 이화영의 생활습관

사. 최수희와 이화영의 생활습관

이00은 최수희의 혼인 후에도 피고인이 강릉에 있는 동안 함께 기거하였고 집이 서로 가까웠으며 이화영의 육아 및 김치 등 반찬 준비를 전부 하여 주었기 때문에 최수희 및 이화영의 생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이00과 최수희의 다른 친정식구들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생활습관은 다음과 같다.

(1) 최수희

①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07:00 경 일어나서 08:10 경에는 출근을 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출근 준비 및 잠에서 깬 이화영을 돌보느라고 바빠서 통상 아침에는 샤워는 물론 머리도 감지 않고 저녁에만 샤워를 한다 ②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살을 뺀다는 이유로, 결혼 이후에는 위와 같이 바쁘다는 이유로, 평소 아침밥은 잘 먹지 않고 일요일 등 시간이 있을 때에만 가끔 빵 종류를 먹었으므로 이00은 항상 최수희에게 아침을 먹고 다니라고 충고하였고, 한편 최수희는 밥 한 공기를 세 번에 나누어 먹을 정도로 끼니마다 소식(小食)을 하는 편이었다 ③ 반찬은 냉장고에서 통 그대로 꺼내어 먹은 후 다시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다 ④ 전기를 절약하기 위하여, 아침에 사용한 식기는 물에 대충 헹구어서 그냥 식기세척기에 넣고, 저녁에 사용한 식기를 헹구어서 아침에 사용한 식기와 함께 세척 가동한 후, 다음날 아침 07:00 경 식기를 꺼내어 선반에 정리하는데, 그밖의 집안 일은 출근하느라고 바빠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나간다 ⑤ 아이를 더 갖기 위하여 아침 저녁 1회씩(다만 그 복용 횟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잘은 모르나 이 사건 전까지 하루 1번 복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수사기록 10-6책 p.292의 수사보고는 아래 한약을 최수희가 1일 1회만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하고 있다) 식후에 한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다 ⑥ 양안 시력이 0.01인 최수희는 소프트렌즈를 착용하는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는 안경을 착용하고 출근 무렵 세수한 후 렌즈를 착용한 다음 화장을 하고, 밤에는 귀가 후에도 계속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가 자기 직전 몸을 씻을 때 화장을 지우고 렌즈를 뺀 뒤 세수한 다음 잠을 잔다 (화장과 렌즈의 착탈 순서에 관하여 이00은 일부 진술의 번복이 있었으나 당심 제27차 공판기일에서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순서로 정리, 증언하였다) ⑦ 최수희는 의심이 많아 혼자 있을 때에는 항상 문을 꼭 잠그고 생활한다.

(2) 이화영 (수유 습관)

피고인의 제대 직전(1995. 4. 초순경)까지는 낮에 2, 3시간 간격으로 우유만 먹다가 제대 직후 돌을 지나 죽을 먹기 시작하면서 우유는 많이 안 먹었고, 낮에는 죽을 먹으므로 밤에는 죽을 잘 먹지 않는 대신 우유를 먹는데, 죽을 먹기 시작한 위 4. 초순경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2개월 남짓 동안 이00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밤 21:00 경 반병, 24:00 경 나머지 반병, 새벽 03:00 경 1병, 아침 06:00∼07:00 경 다시 1병 등 도합 3병을 먹는다는 것이고, 다만 그 이전에도 밤새 3병 정도를 먹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3) 우유병

이화영이 밤에 우유를 3병 마시므로, 이00은 퇴근길에 들르는 최수희에게 깨끗이 씻은 빈 우유병 3개를 마개를 꽉 잠그지 않고 살짝 돌려 닫은 상태로 분유 및 이유식을 담은 1회용 분유통 2개와 함께 싸주고, 최수희는 밤새 위 2개의 분유통을 사용하여 만든 우유병 2개로 이화영에게 우유를 먹인 뒤 아침에는 나머지 우유병에 새로 탄 우유를 담아 이화영에게 먹이는데, 최수희가 이와 같이 사용한 우유병 3개와 분유통 2개를 출근길에 이00에게 갖다주면 이00이 물을 붓고 솔로 씻은 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소독한 다음 다시 퇴근길에 들르는 최수희에게 돌려주는바, 통상 최수희가 갖다줄 때에는 우유병이 다 말라 바닥부분은 잘 안 닦이므로 솔로 닦은 후 소독을 하게 된다. 한편, 최수희는 밤에 이화영에게 우유 반병을 주고 나서 침대 옆 머리맡에 놓고 이를 다시 사용한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