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

(1) 피고인은 6. 12. 월요일 07:00 경 집을 나와 쓰레기봉투 1개를 버리고 08:05 경 흑색 서류가방, 짙은 색 볼링가방(45㎝ x 60㎝), 종이 쇼핑백 각 1개를 들고 위 방화동 소재 병원에 도착하였다.

(2) 통상 최수희는 이00에게 딸인 이화영을 맡기기 위하여 08:30 경 집을 나서 10분 내지 15분 정도이면 이00의 집에 도착하는데, 이00은 6. 12. 아침 이화영을 다시 큰딸에게 맡기고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최수희에게 빨리 오라고 말하기 위하여 08:20∼08:30 경 70x호로 전화를 하였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교통사고 발생을 걱정하면서 최수희를 기다리던 이00은 09:10 경 00치과 간호사로부터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 놀라 바깥에서 최수희를 계속 기다리다가, 09:30∼09:40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최수희가 아직 안 와서 큰일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00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도 놀라지 않고 "그래요"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3) 00치과 간호사인 최00은 같은 날 아침 09:10 경 및 그로부터 15분 후 등 2차례에 걸쳐 00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최수희의 집인 7xx호에서 연기가 나온다는 전화를 받았고, 다시 약 15분 후에는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았다.

(4) 피고인은 10:00∼10:30 경 00치과로 전화하여 간호사인 최00과 통화를 하였는데, 동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는, 자신의 간호사들에게 "아무래도 못 나올 것 같다. 환자들이 오면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연락이 없으면 6시경 퇴근하라"고 말한 후 병원을 나갔다.

(5) 한편, 피고인과 같은 5동의 202호에 사는 김00은 09:00 경 같은 동 505호에 거주하는 이00으로부터 70x호에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00치과에 전화 연락을 하였고, 그후 최수희의 친정에도 전화를 하였으며, 10:00 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피고인에게 집에 불이 났다는 말을 해 주자 피고인은 최수희로부터 연막탄(바퀴약)을 피운다는 말을 못 들었다는 대답을 하였다.

바. 사건 직후의 사실관계

(1) 연락을 받고 아파트에 도착한 이00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10분 내지 20분이 지나 피고인이 왔는데, 이00이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입구 쪽에 팔을 엇갈리게 잡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상완부에 손톱에 의하여 눌린 자국이 있음을 발견하였는데(수사기록 10-2책 p.163 및 10-3책 p.6 참조), 자신의 손톱에 의한 것인지 타인의 손톱에 의한 것이지는 불명하나, 그 모양은 피고인의 우측에서 보았을 때 「 ) 」의 형태로 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인 1995. 6. 13. 03:30 경 이대 목동병원 영안실에서, 이00에게 "최수희에게 콩나물국을 끓여주었는가요"라고 묻는 한편 "미안해요, 미안해요"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3:30 경에는 최수희의 오빠인 최00을 사건 이후 처음 보자마자 "경찰이 자기를 의심하지만,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으며, 최수희의 언니인 최00에게는 "6. 11. 밤 최수희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다.

(3) 한편, 이00 등 최수희의 친정식구들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안실에서 많이 울지 않고 최수희의 사체나 친정식구들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고, 6. 14. 벽제 화장터에서도 피해자들을 화장할 당시 밖에서 다른 의사와 함께 자신에 대한 수사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등 장례절차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또한 장례식 후 처갓집에서도 피고인은 이00에게 "치실로 이빨 사이를 쑤시면 피가 묻지요"라고 물어, 최수희의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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