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우선, 이 사건에 있어서 다투어지지 않거나 당심 또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증 거]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제25, 27차) 및 증인 이00, 이00, 최00의 각 진술 당심 제13차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당심 제4차, 제8차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제5차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의, 제6차 공판조서 중 증인 전00의, 제7차 공판조서 중 이00의 각 진술기재

원심 법정(제2 내지 5, 19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김00, 최00, 조00, 정00, 오00, 전00, 김00, 최00, 최00, 이00, 장00, 이00, 오00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권00, 추00, 이00, 강00, 김00, 심00, 윤00, 김00, 이00, 이00, 최00, 최00, 전00, 조00, 정00, 최00, 최00, 정00, 오00, 장00, 송00, 노00, 김00, 이00, 주00, 오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수사기록 10-1책 p.136)의 기재

최00, 전00, 김00, 오00, 김00, 이00 작성의 각 자술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

박00 작성의 감정서(수사기록 10-1책 p.238)의 기재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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