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상황

3. 현장 상황

[증 거]

당심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조00, 최00, 소00의, 제4차 공판조서 중 김00의, 제5차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의, 제6차 공판조서 중 증인 박00, 박00의, 제8차 공판조서 중 증인 권00, 박00, 이00의 각 진술기재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김00, 박00, 이00, 김00, 황00, 정00, 김00, 이00, 김00, 홍00, 박00, 이00, 김00, 이00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권00, 김00, 김00, 이00, 이00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홍00, 장00, 이00, 박00, 김00(제2,3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당심법원의 각 검증조서(공판기록 6-3책 p.1227, 6-4책 p.1024)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각 검증조서(공판기록 6-2책 p.639, p.691)의 각 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0-7책 p.136, 142)의 각 기재
00경찰서 경장 황00, 소00, 박00 작성의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7책 p.140, 231, 10-8책 p.61), 순경 이00 작성의 수사보고(10-8책 p.144), 순경 이00 작성의 수사보고(10-8책 p.183)의 각 기재
황적준 작성의 유전자감식의뢰에대한회신, 권00 작성의 감정서(수사기록 10-1책 p.194, 198), 박00 작성의 각 감정서(같은 책 p.217, 10-9책 p.10), 권00 작성의 감정회보서(같은 책 p.226)의 각 기재
김00, 김00, 황00, 이00 작성의 진술서 또는 자술서의 각 기재

가. 5동 건물 및 주위 상황

00아파트 5동은 'ㄱ'자 모양으로 꺾여 있고, 왼편에는 7∼10호가, 오른편에는 1∼6호가 위치하고 있는 복도식 아파트 건물인데, 오른편 아래쪽 2개층은 화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5층이 왼편의 7층과 같게 된다. 건장한 남자의 경우, 5동 아파트 앞 주차장 모서리에 있는 쓰레기장 옆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아파트 뒷편의 철창문으로 폐쇄된 3층 비상구의 옆 담을 넘으면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위 비상계단과 통로를 이용하여 70x호로 접근할 수 있다.

나. 70x호의 내부 상황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28평형의 주거용 아파트로서, 7층이라는 위치에 비추어 그 내부는 현관문을 통하여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주방

현관으로 들어가서 왼쪽 편에 위치한 주방에는 목재 원탁자가 있고, 그 위 흰 플라스틱 쟁반에는 깨끗이 세척된 젖병 1개, 젖꼭지 1개, 젖병마개 1개 등이 분리되어 놓여 있으며(다만, 1996. 5. 11. 시행된 환송 전 당원의 검증결과 위 분리된 젖병 바닥에 우유찌꺼기가 일부 남겨져 있음이 발견되었다. 공판기록 6-3책 p.1283 사진 참조), 쟁반 옆에도 깨끗한 젖병 1개 외에 2단 짜리 1회용 분유통이 놓여 있는데, 분유통의 상단은 내용물이 있다가 비어진 상태이나 하단에는 1회용 분유 및 이유식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주방 왼쪽에 설치된 자동 식기세척기는 상, 하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단에는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접시 3개, 다용도 접시 1개, 아기 국그룻 1개 등이 옆으로 정리되어 세워져 있고, 하단에는 유리그릇 1개, 플라스틱 망통 1개와 그 속에 국자 1개, 스푼 3개, 포크 2개, 아기용 스푼 1개, 차 스푼 1개, 젓가락 6개가 들어 있었으며, 모두 깨끗이 세척된 채 건조까지 되어 있었다. 식기세척기 옆에는 씽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설치된 개수대 안에는 미역, 쇠고기 등의 찌꺼기가 있는 냄비(이00는, 위 냄비가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고 그냥 씻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와 뚜껑, 흰 컵 1개, 우유병을 닦는 플라스틱 솔 1개가 있는데, 냄비 안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고, 개수대 오른쪽에는 물받이가 걸려 있으며 그 안에 유리쟁반 1개, 고무장갑 1켤레, 인조행주 3개가 들어 있다. 주방의 제일 오른쪽에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 안에는 콩나물국이 가득 든 플라스틱 통, 조기구이 1마리(중간 부분에 젖가락으로 약 1번 정도 찍어 먹었음), 한약봉지 13개, 먹다 남은 찰밥과 된장, 미나리 물김치 등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다. 화장실 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다용도 서랍장 위에는 부부사진 액자와 2단 짜리 1회용 분유통이 빈 채로 있었고, 서랍 안에서는 현관문 보조키 2개(증 제73호)가 발견되었는데, 위 보조키는 1995. 5. 11. 설치된 것으로서 열쇠는 모두 5개인바, 1개는 안방 바닥에 떨어져 있던 최수희의 핸드백 안에서 실린더 키와 함께 발견되었고, 2개는 주방 다용도 서랍장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1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다니므로 나머지 1개가 더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행방을 모르고 있다. 주방은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2) 다용도실

주방 왼쪽 1.5평 정도의 다용도실 오른쪽에 세탁기 1대, 전자레인지 1대, 전기밥통 1개 등이 있는데, 세탁기 안에는 내용물이 없었고, 전자레인지 안에는 한약봉지 1개가 들어 있었으나 온도를 전혀 느낄 수 없었으며, 전기밥통은 깨끗이 세척되어 있었다. 정면의 장식대 위에는 압력솥 1개, 스테인리스 주전자, 비닐 속에 든 식빵 5쪽(입구가 묶여져 있음), 내용물이 있는 분유통 2개 등이 놓여 있고, 위 압력솥과 주전자는 모두 세척되어 있었다.

(3) 안방

안방은 현관으로 들어가서 제일 안쪽 오른편에 베란다와 접해 있는데, 화장대와 5칸 짜리 장롱, 침대가 놓여져 있고, 침대 앞에는 진화 과정에서 조00이 들어낸 아기요가 펼쳐져 있었으며, 화장대 위 흑색 핸드백 안에는 액면 금 10만원의 수표 4매, 1천원권 3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고, 화장대 앞에 떨어져 있던 고동색 핸드백 안에도 현금 116,000원이 들어 있었다. 침대 하단에는 우유가 130㎖ 정도 남은 200㎖들이 우유병 1개가 놓여 있었다. 장롱은 3부분으로 나누어져 왼쪽 2칸은 이불장, 가은데 1칸 및 오른쪽 2칸은 옷장으로 되어 있는데, 불이 난 곳은 가운데 칸의 옷장으로 추정되고 그 칸의 천장에는 불에 탄 구멍이 생겼다. 안방 바닥에서는 최수희의 흰 가운이 발견되었고, 장롱 앞에는 미상의 실뭉치가 떨어져 있었다.

(4) 화장실 (욕실)

현관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위치한 화장실은 약 1.5평 가량으로 정면에 커텐이 설치된 욕조가 위치하고 있고, 입구 쪽에는 변기가 있으며, 그 사이에 세면대가, 오른쪽 벽 상단 모서리에는 장식장이 각 설치되어 있고, 환기구는 설치되어 있으나 팬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편, 욕조에는 물이 거의 가득 찬 상태로 최수희는 팬티만 무릎에 걸친 채 엎어져 숨져 있었고, 이화영은 빨강색 줄무늬의 흰색 런닝셔츠와 기저귀만 입은 채 좌측으로 비스듬히 누워 나란히 숨져 있었는데, 최수희의 얼굴 밑에는 수건과 기저귀 등이 깔려 있었다. 바닥의 아기 욕조통과 화장실 벽 사이에서 연회색 롱 티셔츠(증 제31호)가 접혀져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한바, 롱 티셔츠 앞가슴에 꽃무늬 3개가 세로로 새겨져 있고 오른쪽 앞가슴 부위와 등 부위 등에 혈흔 자국(최수희 본인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및 기타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 약 1미터 높이의 세면대 위에는 비누 1개, 빗통 1개, 치약 2개, 여자용 분첩 1개, 안경 1개, 맛사지 크림 1개, 콘텍트렌즈 통 1개, 렌즈 세척액 2통 등이 놓여 있었다. 피해자들이 들어 있는 욕조는 물이 채워진 채 배수구가 닫혀 있고, 수도꼭지 손잡이는 중앙에서 왼쪽으로 약 15°방향으로 잠겨져 있으며, 욕조에 받아진 물의 온도는 미지근한 상태였고, 샤워기는 벽에 걸려 있으며, 욕조와 벽면의 경계 부위의 평평한 곳에는 물이 고여 있고 그 위에 곱게 그을음이 앉아 있으며, 한편 원래 물방울이 있는 곳에 그을음이 앉으면 수분이 증발한 후 물방울 형상 그대로 원형으로 자국이 남게 될 텐데 바닥이나 세면대, 벽면 등에는 물기나 물방울 등의 흔적은 물론 기타 혈흔 자국 등을 일체 발견할 수 없었는바, 그 외 화장실 안 노출된 전체 부위에는 연기 그을림이 미세하게 깔려 있었다.

(5) 베란다

우측에는 블라인드가, 왼쪽에는 1995. 4. 27. 설치된 로만쉐드 커튼이 걸려 있는데, 위 로만쉐드 커튼은 크기가 210㎝ x 239㎝ 이고, 잡아당기는 3가닥의 우측 끈은 커튼을 완전히 감아올렸을 경우 그 길이가 약 240㎝ 이며, 나일론 재질의 이 끈은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 만든 것으로 칼이나 가위 등이 아닌 손으로는 절단이 불가능하고, 천장 롤러에서 벽에 거는 고리까지 20∼30㎝ 간격으로 5, 6개 정도의 매듭(위 커튼을 설치한 박00은 1996. 5. 27. 작성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제1회 진술조서에서는 8개의 매듭이라고, 다음날 작성된 제2회 진술조서에서는 7∼10개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지어져 있으며, 고정 고리는 커튼 상단으로부터 132㎝, 바닥으로부터 107㎝에 위치하고 있고, 커튼을 다 펴면 끈이 고리에서 약 20㎝ 내려오게 되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는바, 사건 발생 후인 1995. 6. 21. 위 3가닥의 끈이 커튼을 다 편 상태에서 맨 윗부분으로부터 약 30㎝ 남겨진 채 그 아래 부분이 절단되어 없어졌음이 발견되었는데, 잘린 끝부분이 열변형과 함께 그을음이 묻어 있어 화재 전 가위 등 날이 있는 공구에 의하여 잘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