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의 판단

바. 당원의 판단

(1) 각 감정의견의 검토

(가) 최수희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에 관한 원심 법원 및 검찰의 기본 입장은, 위 나. 내지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최수희의 사체에 나타난 시반, 시강, 위 내용물의 세 가지 사항에 관한 권00, 황적준, 이정빈 등의 감정의견들에 따라 그 사망시각이 6. 12. 07:00 이전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그 시간대에 피해자들과 아파트 내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바, ① 우선 권00의 의견은, 위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종합하면 최수희의 사망시각은 '6. 11. 23:30 ∼ 6. 12. 06:30' 사이로 추정되고, 시반, 시강의 두 요소만으로 판단하더라도 다수견해에 의하면 07:00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② 황적준의 의견 역시 위 사항을 모두 종합하면 짧게는 6. 11. 23:30∼24:00 경, 길게는 6. 12. 02:00∼04:00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특히 두 사람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아침 7시 이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고, ③ 이정빈의 의견 또한 양측성 시반을 주로, 시강의 정도를 보조적으로, 위 내용물은 참고적으로만 판단하여 최수희가 아침 7시 이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최수희가 아침식사 후 사망하였다면 시반, 시강 현상과 맞지 않게 되며, 사체가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반, 시강, 위 내용물에 관한 토마스 크롬페처의 견해와 기타 탄핵증거들에 의하면, 사체 온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본건에 있어서 위 감정인들이 사망시각 추정의 판단 기초로 삼은 시반, 시강, 위 내용물 등의 사체 현상은, 주위 환경이나 여건, 인종이나 연령의 차이, 대상 인물의 신체 상태 등의 변수가 너무 많아 그 오차 범위가 매우 넓고 예외 사유도 많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망시각 추정의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특정 시간대의 사망 가능성 유무 판단, 즉 최수희가 아침 7시 이전에 사망하였는가의 판단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각 사체 현상을 위와 같이 많은 변수들, 구체적으로 본다면, 양측성 시반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뜨거운 물의 온도가 시강 발현 및 완성, 재경직 등에 미치는 영향, 신체적 상황의 변화 및 저작 정도 등에 따른 소화의 정도 등과 함께 검토하여 볼 때, 최수희가 아침 7시 이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나) 더욱이,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황적준은 자신의 감정의견과 상치되거나 그 판단의 기초자료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① 원심 제7차 공판기일

㉠ 시강과 관련하여, 최수희의 사체가 욕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사체가 발견될 당시의 정확한 수온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최수희가 07:00∼08:00 사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② 당심 제9차 공판기일

㉠ 최수희의 사망시각은 6. 12. 03:30 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그 근거는, 위 Gradwohl's Legal Medicine 책에 사후 6시간은 '시강이 나타나는 시간범위'에 대한 온도 영향이 별로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검안 시각인 6. 12. 11:30 에서 온도변화에 대한 시간을 생각하여 6시간을 빼고, 시강 완성에 소요되는 최소 시간이 2시간이므로 이를 더 빼서 03:30 경을 추정 사망시각으로 본 것이나, 우선 이와 같이 6시간을 뺀 근거에 관하여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공판기록 6-5책 p.2067), 또한 위 책의 내용과 같이 감정의뢰회신에 기재한「옷을 입은 상태로 사망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후 첫 6시간 내에는 온도에 의해 시체경직의 발현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는, 본건의 경우 최수희가 나체였던 점에 비추어 맞지 않는 표현임을 인정한다(같은 기록 p.2047). 다만, 나체라 하더라도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은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본다(같은 기록 p.2060). ㉡ 최수희의 경우, 6. 11. 밤 9∼10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6. 12. 아침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녁식사 후 얼마 안 있어(최소한 50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과 관련하여, 이는 식사량의 50%가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제일 짧은 시간이 48∼50분이라는 G.E.T. (gastric emptying time) 검사에 의한 연구결과인데, 다만 최수희의 경우 먹은 식사량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가장 빨리 내려가는 시간이 50분 정도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법의학 견지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임을 시인한다(같은 기록 p.2077). ㉢ 최수희가 아침식사를 하였거나, 연기 발견 시각이 정확하지 않다면, 위 추정 사망시각은 틀리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같은 기록 p.2063, 2070, 2078).

(다) 이정빈 또한, 당심 제21차 공판기일에 변호인의 반대신문과정에서 감정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 일반적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함에 시반이 별로 쓸모가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또한, 양측성시반은 통상 서양의 경우 4시간, 일본의 경우 6시간 이후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안 생긴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 수온이 화상을 입을 정도가 아니라도 영향은 조금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온도는 고려되어야 하므로, 증인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 시강보다는 시반을 주로 하여 감정하였다. ㉢ 토마스 크롬페처의 책에도 사후 8시간이 지나면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본건은 수온의 문제가 있어 시강의 경우는 시반의 경우처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시강만으로 보면 수온 때문에 사망시각이 7시 이전이냐 이후이냐를 판단하기 어렵다.

(2) 결론

위 각 견해들을 비교, 종합하면, 결국 피해자들이 아침 7시 이후 사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자료가 없고, 사체 온도 측정 방법 등 과학적이고 정확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과연 시반, 시강,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시각 또는 사망시간대의 추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바, 특히 최수희의 사체에 나타난 시반, 시강은 수온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뜨거운 물에 사체가 담겨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리고 최수희의 죽상의 위 내용물은 신체적 상황에 따라 소화정도가 차이나는 점과 자고 난 다음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채 살해되었다면 수면 중 소화가 늦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 내용물이 저녁식사일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시반, 시강, 위 내용물 등에 관한 위 각 감정의견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망시각이나 그 사망시간대를 추정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사체 현상에 관한 대다수의 학설들이 07:00 이전 사망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사체가 뜨거운 물에 담겨져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피해자들이 07:00 이후 사망하였을 수 있다는 견해가 반드시 위 학설들의 입장과 모순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