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가.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당심 법정(제25, 27차)에서의 진술, 당심 제11, 13, 14차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원심 법정(제2 내지 5, 19차)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명하고 있는바, 한편 수사기록 10-3책에 편철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다.

(1) 최수희와 시댁과의 관계

시댁에서 피해자 최수희에게 경제적 요구를 한 일은 전혀 없었고, 다만 최수희는 장래 시부모와 함께 살아야 할 집 마련을 걱정하는 등 경제적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았다.

(2) 사건 직전과 당일

6. 11. 밤 최수희는 집에서 입는 롱 티셔츠(증 제31호, 잠을 잘 때에도 이것을 입는다)를 입고 있었고, 22:00 경 피고인과 함께 쌀밥과 김치, 깻잎 조린 것, 오징어채 무침, 조기, 쇠고기 미역국 등으로 저녁식사를 끝낸 후 22:30 경 최00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피고인에게 수박을 잘라주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피고인은 개업준비를 하다가 23:00 경 잠자리에 들었는데,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최수희가 그날 밤 식기세척기를 가동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이 직접 이화영에게 6. 11. 밤 21:30∼22:00 경 우유를 먹였고, 6. 12. 새벽 05:00 경 다시 깨어 안방 침대 밑 아기요에서 자고 있던 이화영에게 머리맡에 있던 우유병으로 우유를 먹이고 다시 자다가 06:00 경 일어나 용변을 보고 머리를 감았으며, 샤워를 하였던 것 같기는 하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 6. 12. 06:30 경 피고인 스스로 아침식사를 차려 먹었는데, 콩나물국을 먹은 것 같으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당심 제13차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저녁식사와 비숫한 반찬과 조기 반 마리를 먹었으며, 한편 06:20 경 일어난 최수희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샤워를 했는지 여부와 화장실에서 흰 가운(증 제32호)을 입고 나왔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식탁을 치우려 하자 최수희는 자기도 먹어야 하니 식탁을 치우지 말라고 하였으며, 한편 최수희도 이화영에게 새벽에 우유를 2번 먹였다고 말하였다. 07:00 경 최수희는 이화영을 안은 채 피고인을 배웅하였는데 당시 최수희의 옷은 기억나지 않는다(다만, 경찰에서는 당시 최수희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다가 롱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후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연락을 받고 아파트로 가니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3) 사건 직후

6. 13. 13:30 경 이대 목동병원 영안실에서 최수희의 오빠인 최00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 추궁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고 싶어서였고, 장례절차 과정에서도 최수희의 사체를 보면서 처라고 느껴지지 않는 등 어색한 기분이 들었을 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 피고인의 우측 상완부 손톱자국은, 자신은 오른손잡이지만 사고 당일 집에 도착하니 경찰이 출입을 막아 어이가 없어 밖에 쭈그리고 앉아 오른손을 이마에 댄 채 왼손으로 오른팔을 꽉 잡아 끌어당기면서 생긴 상처일 뿐이다(원심 법정 제2차 공판기일 등).

(4) 전00

피고인이 전00을 만난 것은 앞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2차례인데, 피고인이 강릉에 있는 동안 최수희가 몇 차례 외박한 것은 알았으나 전00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본 적은 없고, 최수희에게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인테리어 업자 때문이 아니냐"고 물어본 일도 없으며, 이 사건 이후 비로소 최수희와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다.

(5) 최수희의 생활습관

평소 식사량은 작은 편이었으나 아침식사는 밥 또는 빵으로 반드시 하였고, 항상 식후에는 식기세척기로 설거지를 하였으며, 식기세척기는 아침, 저녁에 식사했던 그릇을 모아 저녁에 한꺼번에 가동하였는데, 00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식기세척기를 구입한 이후 최수희가 손으로 식기를 세척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는바,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식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기는 하나 최수희가 식기세척기를 가동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화영이 많이 컸기 때문에 최수희가 우유병을 별도로 소독하는 일은 없고, 우유를 먹인 후에는 우유병을 물로 씻어놓는 습관이 있다.

나.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테이프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최00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직후 사건 현장에서 위 제목 등이 적힌 메모지가 피고인의 운동복 하의 주머니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1994. 2. 28. 강릉시 소재 00비디오점에서 '위험한 독신녀' 및 '은밀한 유혹'이라는 테이프를 빌려 같은 해 3. 2. 반납한 바 있고, 다시 같은 해 10. 26. 근처 00비디오점에서 '위험한 독신녀' 테이프를 빌려 같은 해 11. 12. 반납한 사실, 그 내용은 여자 범인이 남자를 죽여 목욕탕 욕조에 집어넣고 피 묻은 옷 등을 불에 태워 없애는 내용으로서 본건 사고경위와 유사한 점이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제14차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위 테이프를 2번 대여받은 사실은 맞으나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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