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위 I.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 또는 거짓 내용은 없는지, 있다면 그러한 점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피고인의 진술을 살펴보되, 그 진술 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각 자술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각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거짓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각 증거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증 거]

당심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김00의 진술기재
원심 법정(제10, 17차)에서의 증인 김00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김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원심 법원의 검증조서(공판기록 6-1책 p.321)의 기재
김00 작성의 거짓말탐지기검사결과통보서의 기재

(1) 피고인은 1995. 7. 7. 거짓말탐지기 감정에 동의하여, 1995. 7. 13. 13:00∼16: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생물학과 거짓말탐지실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이00의 참관하에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긴장정점검사법의 방법으로 행하여졌고, 검사결과 통보서는 같은 달 20. 작성되었는데, 당시 검사가 끝날 무렵 이00이 불시에 탐지실로 들어와 검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2) 긴장정점검사법이란, 진범만이 반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 관련 내용을 순서대로 또 역순으로 계속 물어 관련되는 위치에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질문사항을 작성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은, 범인 이외에 아무도 모르는 범행 관련사항을 찾아 그 반응을 보아야 하고 수사과정 또는 언론 등에 의하여 공개되어 부정확한 반응이 나올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검사 결과

피고인은, ① 살해장소에 대하여 거실과 화장실에서, ② 살해장소 중 구체적인 살해위치에 대하여 거실의 좌측 중앙부분에서, ③ 살해시각에 대하여 04:00 경에서, ④ 살해를 완료하고 밖으로 나온 시간에 대하여 4시간 후에서, ⑤ 최수희와 이화영의 살해시간 간격에 대하여 40분에서, 각 양성반응(진범만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을 보였는바, 위 결과는 대법원판례가 요구하는 거짓말탐지검사의 증거능력 부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법한 검사에 의한 것이다.

(4) 결론

한편, 원심에서 거짓말탐지과정 비디오테이프를 검증한 결과, 피고인이 "7시 이전에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고 경찰이 말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녹화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1995. 6. 17. 은평경찰서 진관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혐의사실이 고지되고 같은 날 작성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 추궁이 시작되었음이 기록에 남아있는 점, ② 1995. 7. 7. 작성된 같은 제5회 진술조서에서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나 이정빈, 황적준의 시강상태 감정결과에 의하면 6. 11. 23:30∼04:30 사이에, 시반상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01:30∼06:30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범인임을 추궁한 점을 각 알 수 있는바, 만약 위 검사 전 살해 또는 사망시각에 관한 감정결과가 피고인에게 알려졌다면 위 5가지 항목 중 살해시각에 관한 질문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항목에 관하여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넓은 시간대로 알려졌다면 위 살해시각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일응 위 조사 결과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간접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검사결과 중 피고인이 살해시각 04:00 경 부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당시까지 최수희가 살아 있다가 그 무렵 살해당하였다는 결론을 도출시키나, 검안 당시 최수희의 눈에 콘택트렌즈가 착용되어 있었다면 동인이 새벽 4시까지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채 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검사결과에도 의문을 지울 수가 없다.

나. 피고인의 진술 내용

(1) 일관성의 문제

(가) 피고인은 당심 법정(제13차 공판조서) 및 원심 법정(제2차)에서, 그리고 검사 작성의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의 진술 중 일관되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 추궁당하거나 이를 시인한 일이 있는데, 그 진술내용의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경찰에서는, 6. 12. 아침 자신이 샤워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나 샤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수희 역시 샤워를 하러간다고 하면서 욕실로 들어갔기 때문에 샤워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래서 최수희가 흰 가운을 입고 나왔고 배웅할 때도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자신이 머리감은 기억은 확실히 나지만 샤워를 했는지 여부가 기억 안 나고, 최수희가 세수만 하고 나왔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 지금은, 아침에 자신과 최수희가 샤워를 했는지, 최수희가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다.

② 경찰에서는, 6. 12. 자신의 아침식사 내용 중 콩나물국과 조기 반 마리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콩나물국을 먹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또한 사건 이후 쓰레기봉지에서 조기 반 마리가 발견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및 최수희의 샤워 여부에 관하여는, 사건 발생 후 아래 (2)의 (가) ③항 기재와 같이 욕실 벽면 등에 물방울이 튄 흔적이 없다는 수사결과가 나왔으므로 이와 모순되지 않기 위하여 샤워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 출근시 최수희의 복장에 관하여도, 안방 바닥에서 최수희의 흰 가운이 발견되었으므로 그 진술을 바꾸었으며, 또한 콩나물국 등 아침식사의 내용에 관하여도, 냉장고 안에서 콩나물국이 발견되고 부검결과 최수희의 위 내용물에서 콩나물이 발견되지 않자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통상적으로 자신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를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행위를 같은 이유로 하게 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음이 보통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샤워 여부, 처가 아침에 입은 옷, 매일 매일의 식사 내용 등 매우 일상적인 내용을 모두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갑작스럽게 추궁받는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이를 자세히 기억해낼 수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일단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다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2) 거짓말 여부

(가)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의 진술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정도이다. ① 6. 12. 사건 당일 최수희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아침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피고인은 최수희가 자신도 아침을 먹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최수희의 아침식사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방이 깨끗하게 정리된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최수희는 물론 피고인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은 아침식사를 하였음에도 주방이 깨끗하게 정리된 점에 관하여 의아하게 생각되는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최수희가 설거지를 하였거나 식기세척기를 가동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6. 11. 21:30∼22:00 및 6. 12. 05:00 경 이화영에게 우유를 먹였고 최수희도 밤에 2번 먹였다고 말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00은 이화영이 밤 21:00 경 반병, 24:00 경 나머지 반병, 새벽 03:00 경 1병, 아침 06:00∼07:00 경 다시 1병 등 도합 3병의 우유를 먹는다는 것이고, 또한 사건 현장에서는 사용된 우유병이 1개만 발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화영의 수유습관이 이00의 진술과 다를 뿐만 아니라 주방의 탁자 위에 있던 우유병 2개 중 하나는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피고인은 6. 12. 아침 샤워는 몰라도 머리는 감은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황조사 당시 욕실의 벽면 등에는 물기나 물방울 등의 흔적을 일체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또한 당심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소00의, 제4차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각 진술기재,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박00, 이00, 김00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박00, 이00, 김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1995. 9. 14. 서울 은평구 갈현동 382 00아파트 2동 xxx호에서 화장실 벽면의 그을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화재모의실험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화장실에서 5분간 샤워를 실시하고 문을 닫은 다음, 실제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샤워시각 및 출근 이후 시각의 시간 간격을 기초로 창문 등을 닫아 밀폐한 안방 방바닥에 옷을 쌓아 불을 붙이고 안방과 화장실 문을 닫은 후, 다시 실제 사건에서의 현관 출입문 개방시각 및 검안시각의 시간 간격을 기초로 화장실 문을 개방하여 얼룩과 그을음의 상황을 확인한 사실, 그 결과, 집안 전체에 연기가 가득하였고 화장실 벽면과 변기통 위의 물방울이 튄 곳은 그을음으로 인한 얼룩점들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실험 19시간 후에는 그 얼룩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위 실험결과와 상치된다고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머리를 조심스럽게 감았으므로 물방울 자국이 없을 수도 있고 당시의 기온이나 습도에 비추어 그 자국이 말랐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④ 피고인은 최수희와 전00 사이의 불륜을 몰랐고 본건 이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주변 인물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눈치채고 최수희에게 이를 따진 적도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① 피고인이나 최수희가 6. 12.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각 사실, 즉 6. 11. 밤 피고인과 최수희가 미역국 등으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사 후 최수희가 식기세척기를 가동한 사실, 실황조사 당시 주방의 개수대 안에 미역국이 들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냄비가 물이 가득 찬 채 있었고, 개수대에 걸려있던 물받이 안에 유리쟁반 1개, 고무장갑 1켤레, 인조행주 3개가 들어 있던 사실, 그리고 조00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0-4책 p.107)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과 은평경찰서 경찰관들이 1995. 6. 14. 5동 쓰레기장을 뒤져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버린 쓰레기봉투를 찾아 확인한 결과 수박껍질, 반찬찌꺼기 등이 들어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6. 11. 밤 최수희는 저녁식사에 사용한 식기를 식기세척기에 넣어 가동한 다음 수박을 잘라 위 유리쟁반에 담아(유리쟁반은 그 모양이나 형태에 비추어 식사와는 관계없이 통상 과일을 담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준 후 위 쟁반을 따로 씻어 물받이에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6. 11. 밤 최수희가 위 냄비만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을 이유가 없고(이에 대하여 이00은 원심 법정 제14차 공판기일에서 위 냄비는 식기세척기에 넣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실황조사서에 편철된 사진에 의하면 식기세척기의 내부는 위 냄비가 충분히 들어갈 정도로 넓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이00의 증언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당심 제4차 공판조서 중 이00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통상 최수희는 국이 남았으면 안 씻고 비었으면 저녁에 씻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최수희가 식기세척기 가동 후 유리쟁반을 그냥 씻어 놓으면서 냄비는 씻지 않고 놔둘 이유 역시 없을 것이므로, 결국 위 냄비는 피고인 또는 최수희가 아침식사시 먹은 미역국을 담았던 것으로서 사용 후 씻지 않고 물만 담아 개수대에 그냥 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반찬은 용기 그대로 냉장고에 다시 넣고 밥이 담겼던 그릇과 수저만을 최수희가 손으로 씻어서 정리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우유병에 관하여는, 우선 이화영의 수유습관에 관한 이00의 진술에 의하면, 이화영은 피고인의 제대 직후인 1995. 4. 경부터 죽을 먹기 시작하면서 낮에는 우유를 많이 안 먹었고 밤에는 죽을 잘 먹지 않는 대신 우유를 먹었는데, 죽을 먹기 시작한 위 4. 경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2개월 남짓 동안 밤 21:00 경 반병, 24:00 경 나머지 반병, 새벽 03:00 경 1병, 아침 06:00∼07:00 경 다시 1병 등 도합 3병을 먹었고, 다만 그 이전에도 밤새 3병 정도를 먹기는 하였으나 그 횟수가 더 많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화영의 위와 같은 수유습관은 불과 2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이00에 의하여 관찰된 것이고(더욱이 1995. 5. 26.부터는 이00이 이화영을 직접 키우지 않았으므로 그 관찰의 정확성에 의심이 간다) 그 이전의 수유습관은 이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니, 도합 3병을 나누어 마시는 위 수유습관이 사건 직전의 밤에도 반복되었다고는 확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수유습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6. 11. 밤 이00의 집에서 돌아온 최수희와 이화영이 죽을 나누어 먹은 것으로 본다면 이화영은 이후 6. 12. 새벽까지 평소보다 우유를 덜 먹었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 1996. 5. 11. 시행된 환송 전 당원의 검증결과 주방 탁자 위의 플라스틱 쟁반에 놓여있던 우유병은 젖병, 젖꼭지, 젖병마개가 모두 분리되어 있었고, 명확하지는 않으나 위 분리된 젖병 바닥에 우유찌꺼기가 일부 남겨져 있음이 발견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최수희가 자기 전에 1회용 분유통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분유 및 이유식으로 우유를 타서 위 분리된 우유병에 담아 이화영에게 밤새 2번 우유를 먹이고 이를 분리하여 물에 씻은 후 주방 탁자 위에 놓아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며(당심 제8차 공판조서 중 증인 이00의 진술기재 부분에 의하면, 이00은 최수희에게 세척된 우유병을 줄 때 뚜껑을 살짝 올려서 비닐에 싸 주므로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분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위 분리된 우유병이 플라스틱 통에 따로 있었던 점, 다른 우유병은 분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실황조사 당시 안방 침대 하단에서 발견된 우유병을 포함하여 모두 2개의 우유병이 사용되었고, 이화영은 피고인 출근 후 아침 우유를 먹기 전에 살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③ 또한, 욕실 그을음 자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머리를 감았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였다면 물방울이 벽면 등에 튀지 않았을 수 있고, 본건 연기 발견 시각이 08:50 경이라면 피고인이 머리를 감았다고 진술하는 시각인 06:00∼06:30 경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나는 동안 당시 기후 조건에 따라 물방울 흔적이 말라버렸을 수도 있으며,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욕조와 벽면 사이 경계의 평평한 부분에 물이 고여 있고 그 위에 그을음이 곱게 앉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체를 욕조에 담기 전 누군가가 욕실을 사용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위 화재모의실험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이00은 원심 제12차 공판기일에서 안방과 마루 두 곳에 불을 놓았다고 증언하였다가 이는 잘못된 진술이라고 당심 제4차 공판기일에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00, 이00 모두 원심 제12차 공판기일에서는 안방 및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로 실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00은 당심 제4차 공판기일에 안방문을 열어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서로 달라, 위 실험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최수희와 전00 사이의 불륜을 사건 전까지 몰랐다는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릉에 있는 동안 최수희와 전00이 자주 외출을 하고 최수희가 밤에 자고 들어온 일도 있으며 치질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최수희를 남자인 전00이 문병오는 등 예사롭지 않은 관계에 있었음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이를 최수희에게 따진 일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수희와 전00의 성관계 등 극한적 단계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반드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를 짐작하였을 수는 있겠으나 용의자로 수사받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불륜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범행동기로 간주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당원의 판단

결국,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그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과연 그러한 사정을 유죄의 정황증거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유,무죄의 인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만큼 중요한 것인가 라는 점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선 피고인이 거짓 진술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 중 전00과의 불륜 이외의 내용은 위와 같이 이를 반드시 거짓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위 불륜 문제 역시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도 이를 몰랐다고 진술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한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진술의 번복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일상적인 내용을 기억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당황한 가운데 이를 자세히 기억해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의 번복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정황증거와 종합하여 유,무죄의 자료로 판단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이를 유죄의 결정적 정황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처음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