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의 가족관계 및 혼인 생활

가.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의 가족관계 및 혼인 생활

(1) 이00, 유00의 2남 2녀 중 장남인 피고인(1962. 11. 1.생)은 가족으로 누나 이00, 남동생 이00(1991. 사망), 여동생 이00이 있고, 최00, 이00의 3남 3녀 중 막내인 피해자 최수희(1964. 11. 14.생)는 오빠 최00, 최00, 최00, 언니 최00, 최00이 있다.

(2) 피고인은 1987.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3.부터 00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1988. 11. 경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최00의 소개로 당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최수희와 교제를 시작, 1989. 11. 11. 혼인하여 처갓집 근처인 서울 은평구 남가좌동에서 동생들인 이00(당시 '00칼라'라는 회사에서 근무), 이00(당시 대학 1년생)와 함께 거주하였다.

(3) 피고인이 1992. 2. 육군에 입대하자 1991. 6. 경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0000 보건소에서 일하던 최수희는 1992. 3. 경부터 친정에 들어가 생활하면서 같은 해 6. 12. 서울 은평구 불광동 356의 20 에 '00치과'를 개원하였으며, 피고인은 1992. 4. 27.부터 1995. 4. 27.까지 강릉시 소재 '0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최수희가 강릉에 내려오는 대신 피고인이 월 2회 정도 주말에 서울로 최수희를 만나러 오는 등 별거생활을 하였는데, 1994. 5. 26. 딸인 피해자 이화영이 출생하고 1995. 4. 27. 피고인이 군에서 제대함에 따라 최수희의 명의로 1994. 경 미리 매수하여 두었던 서울 은평구 불광동 xxx 00아파트 5동 7xx호를 수리한 후 이에 거주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발생시인 같은 해 6. 12.까지 약 한달 동안 위 아파트에 살았고, 제대 무렵부터 취업할 병원을 알아보던 피고인은 1995. 6. 12. 서울 강서구 방화1동 xxx의 xxx 에 '이도행 외과의원'을 개업하였다. (4) 최수희는 이사 후에도 딸 이화영을 친정 어머니인 이00에게 맡겨 키우다가 1995. 5. 26.에야 비로소 이화영을 집으로 데리고 왔으나, 이후에도 치과에 출근하면서 08:50 경 이00에게 맡겼다가 퇴근할 때 다시 데려가는 등 양육을 맡기다시피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최수희 사이의 불화

(1) 피고인과 최수희의 성격 차이

피고인은 말이 없고 소극적, 내성적인 성격으로서 참을성이 많고 꼼꼼하며 섬세한 편이고, 경제적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검소하며 남과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는 등 비사교적이었으나, 피해자 최수희는 성격이 곧고 활달하며 직선적이고 자존심 및 자신감이 강하며 고집이 세고 당돌하며, 의심이 많고 완벽주의적이며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많아 이기적이고, 1993. 봄(최00은 이를 '1992. 7.'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에는 오빠인 최00의 대출보증 요청도 거절하는 등 돈 문제에 엄격하여 모든 재산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였는데, 이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집안 일에 있어서 최수희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부부싸움을 할 때도 주로 최수희가 화를 내고 피고인은 가만히 있는 양상을 보였다.

(2) 피해자 최수희와 시댁과의 갈등

최수희가 이화영을 낳은 이후 조금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최수희와 시댁과의 사이는 좋지 않았는바, 평소 최수희는 친정식구들 및 동료, 후배들, 심지어 치과 간호사들에게까지 시댁과 관련된 불평을 자주 하였다.

(가) 시동생들과의 갈등

혼인 초기의 약 1년 동안, 당시 학생이던 최수희는 시동생들의 뒷바라지 등 집안 일을 혼자 하기 어려웠음에도 시동생들이 살림 일을 분담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로 인한 다툼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생인 이00의 뺨을 때리는 일까지 있었으며, 최수희는 피고인에게 시동생들과 따로 살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결국 이00은 6개월 정도 함께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고 위 이00도 얼마 후 누나인 이00의 집으로 옮겼는데,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최수희는 피고인에게 이혼까지 요구하는 등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잦았고, 시댁에서도 최수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으며, 피고인이 강릉으로 간 다음에도 최수희는 계속 이혼 이야기를 하였다.

(나) 시부모와의 갈등

최수희는 남편인 피고인이 장남이라 시댁의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것에 불만이었고, 시댁 식구들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가 은근히 경제적인 요구까지 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시부모들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갈등시 피고인이 시댁식구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자주 싸우기도 하였는데, 이00이 전주로 내려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1. 3. 19. 경 간염, 장출혈 등으로 사망함으로써 시댁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피고인이 강릉에 있는 동안에는 시댁과의 사이가 더욱 멀어졌는바, 한편 위 00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은 부모를 모시길 원하였으나, 최수희는 자신의 치과와 가까운 위 불광동에 7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될 때 시부모를 모시자고 피고인을 설득, 피고인이 이에 동의한 바도 있다.

(3) 최수희와 전00의 불륜

최수희는 00치과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전00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공사가 끝날 무렵인 1992. 6. 말경 00치과에서 전00을 처음 만나 최수희의 치과대학 동기생인 조00, 후배인 장00 등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1993. 1. 경에는 치질수술 때문에 이대 동대문병원에 입원한 최수희를 문병하기 위하여 찾아온 전00을 병실에서 다시 만난 바 있는데, 처갓집과 치과에 전화를 자주 하던 피고인은 최수희가 전00과 함께 외출을 자주 하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며 가끔 외박까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최수희와 전00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채고 이 문제로 인하여 최수희와 전화로 자주 다투었으며, 피고인이 강릉에 있을 때에는 처갓집에 와서 장모인 이00이 옆에 있었음에도 최수희에게 "인테리어업자(전00) 만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어 최수희가 자신을 의심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심하게 싸운 적도 있다. 한편, 최수희는 치과를 개원할 당시 한달 정도 간호사로 일하던 오00(최수희의 둘째 오빠 부인)에게 자신이 전00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피고인이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사건 발생 후 1995. 6. 22. 에는 피고인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어제 집에서 안 잤단다. 이번이 여러 번 째다. - - - 몹시 기분이 나쁘다. 일단 욱하는 기분은 가라앉았으나 - - -"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1992. 7. 29. 및 8. 9.자 일기가 입력된 디스켓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다만, 사건 발생 후 유전자 감정결과 전00과 이화영의 친자관계는 부정되었다.

(4) 피고인의 개업 등 경제적 문제

결혼 후 최수희는 자신과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인과의 결혼을 많이 후회하였는데, 언니인 최00에게는 피고인이 경제적 관념이 떨어지고 성취욕도 없으며 외과가 전망도 없어 짐을 떠안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치과 간호사인 최00에게는 피고인이 돈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는 등 주위 사람들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최수희는 피고인이 외과의원을 개업함에 있어서 일반외과는 수익성이 없고 개업자금도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취업을 권하면서 개업을 반대하다가 결국 피고인의 취직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의 뜻에 따라 개업에 동의하였으나, 자신의 치과 간호사들에게 "내가 개업할 때에는 혼자 다 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다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피고인이 제대 후 아침마다 돈을 가져가 미치겠다"는 취지의 불평을 한 바 있고, 개업 무렵인 1995. 5. 경에는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간호사 월급을 가계수표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개업을 위하여 최수희는 위 00아파트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금 5천만원을, 서울치과의사협회에 불입하는 적금을 담보로 치과신용협동조합에서 금 5천만원을 각 대출받고, 피고인의 본가에서 보내준 금 2천만원, 최수희의 예금 등 3천만원을 보태어 합계 금 1억 5천만원 정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의 개업자금 거의 대부분이 최수희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한편, 최수희는 평소 시댁에서 경제적 기대를 많이 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관념이 모자라는 점, 수입이 시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우려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병원 수입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당시 00 00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던 언니 최00에게 피고인이 개업하는 병원의 사무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최00이 급여나 근무여건이 더 낫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