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가. 손톱 자국

사건 당일 발견된 피고인의 우측 상완부 손톱자국에 대한 원심 법원 및 검찰의 시각은, 위 자국이 누구의 손톱에 의한 것이지는 불명하나, 그 모양이 피고인의 우측에서 보았을 때 「 ) 」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이므로 밖에 쭈그리고 앉아 오른손을 이마에 댄 채 왼손으로 오른팔을 꽉 잡아 끌어당기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변소{피고인은 검찰 제1, 3회 각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아파트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팔을 끼고 있으면서 왼손으로 오른팔을 꽉 잡아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 제2회 공판기일(공판기록 6-1책 p.87)에서부터는 오른손을 머리에 대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아 생긴 상처라고 진술하였다}에는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이 뒤에서 최수희의 목을 조를 때 이에 반항하던 최수희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생긴 손톱자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자국의 형태가 피고인의 왼손에 의하여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잡이라 하더라도 왼손에 의하여 손톱자국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뒤늦게 아파트에 도착한 피고인이 입구 쪽에 팔을 엇갈리게 잡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이00의 진술내용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의 간접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 잘려진 커튼 줄이 범행도구인가

원심과 검찰은 최수희를 살해한 범행도구로서 피고인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로만쉐드 커텐의 일부 잘려진 끈을 지적하는 한편 이화영에 대한 범행도구로는 "어떤 줄" 또는 "종류 미상의 가는 줄"이라고만 표현하였다. 그런데, 사건 발생 후 위 커텐의 3가닥 끈 중 일부가 절단되어 없어졌고, 이는 화재 전 날이 있는 공구에 의하여 잘린 것으로 판명된 사실, 권00은 최수희 경부의 색흔이 위 끈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홍00은 위 끈으로 최수희의 목을 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각 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위 끈을 절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권00, 홍00의 각 의견도 이 사건 범행도구가 위 끈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범행도구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시 범죄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잘려진 커튼 줄을 범행도구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위험한 독신녀 비디오테이프

피고인이 강릉에 있을 때인 1994. 2. 28. 및 10. 26. 범행수법에 있어서 본건 사고경위와 유사한 점이 많은 범죄영화인 '위험한 독신녀'라는 비디오테이프를 2회 빌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두 번째 대여 이후 거의 8개월이나 지난 1995. 6. 12.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인정하기에는 시간 간격이 너무 넓어 보이고, 가사 관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부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유죄의 정황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하다.

라. 사건 직후 피고인의 이상한 태도

이00 등 최수희의 친정식구들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상한 태도는, ① 6. 12. 아침 이00로부터 아파트에 불이 났다는 전화를 받고도 놀라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아파트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는 말을 듣고도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입구 쪽에 팔을 엇갈리게 잡은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점, ③ 6. 13. 새벽 이대 목동병원 영안실에서 이00에게 콩나물국을 끓여주었느냐고 묻는 한편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였고, 같은 날 낮에는 최00을 보자마자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점, ④ 영안실에서 많이 울지 않고 최수희의 사체나 친정식구들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은 점, ⑤ 6. 14. 벽제 화장터에서 다른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등 장례절차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 점, ⑥ 장례식 후 처갓집에서 이00에게 "치실로 이빨 사이를 쑤시면 피가 묻지요"라고 물은 점 등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고, 최00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 추궁하였기 때문에 이를 해명하고 싶어서였으며, 장례절차 과정에서도 최수희의 사체를 보면서 처라고 느껴지지 않는 등 어색한 기분이 들었을 뿐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는 등의 변소를 한다. 우선, 아무리 경찰이 못 들어가게 한다 하더라도 처자식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통상의 사람으로서 이례적인 행동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망연자실한 행동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오히려 더욱 자연스러움을 가장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려 하였을 것이며, 더욱이 검찰은 팔의 손톱자국을 은페하기 위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쭈그리고 앉아 팔을 엇갈리게 잡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집안에 들어가 사망사실을 확인한 후에라도 그후 나와서 위와 같은 자세를 취함으로써 팔의 손톱자국을 은폐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은페의 의도하에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검찰측 의견에는 찬동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는 태도, 영안실과 화장터에서의 행동 등은 감정 표현의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언행 및 태도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특별히 이상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콩나물국이나 치실에 관한 질문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식사내용이나 이화영 살해의 범행도구와 관련된 추궁을 받아 이를 이00에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반대해석의 측면으로 보면 이해 못할 바가 아니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나타내는 정황이나 간접사실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1995. 9. 1. 체포될 당시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도 이상하므로 이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수사보고(수사기록 10-4책 p.388)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체포 직전 도주하려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점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뒷받침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콘택트렌즈

위 I.의 1.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프트렌즈를 착용하는 최수희는 아침 출근 무렵 세수 후 렌즈를 착용하고 화장을 하며, 밤에는 귀가 후 자기 직전 몸을 씻을 때 화장을 지우고 렌즈를 뺀 뒤 세수한 다음 잠을 자는데, 사체 검안 당시 최수희는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눈을 벌리자 소프트렌즈가 쉽게 빠져 나왔다는 것이므로, 결국 최수희는 밤에 화장을 지우고 렌즈를 빼기 직전 또는 아침에 렌즈를 착용하고 화장을 하기 직전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최수희가 밤에 사망하였다면, 화장을 지운 상태로 오래 있거나 밤늦도록 렌즈를 오래 착용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24:00 이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면 검안 당시 최수희의 사체에는 더 많은 시반의 고착(침윤성 시반)이 관찰되었어야 하므로 사체 검안 결과와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최수희가 만약 아침에 사망하였다면, 동인이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렌즈를 착용한 다음 피고인이 최수희와 이화영을 살해한 후 사체를 욕조에 넣고 안방에 불을 놓는 일련의 행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07:00 경 출근하기 전의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보다는 피고인이 출근한 다음 최수희가 설거지를 한 이후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은 화재 발생시각인 08:30∼08:40 경까지의 약 1시간 30분 동안 제3자에 의하여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바. 한약봉지

최수희가 매일 아침, 저녁 식후 한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2회 복용하는 사실, 최수희는 6. 11. 저녁식사를 한 사실, 사건 발생 후 전자레인지 안에서 한약봉지 1개가 발견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최수희가 아침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전자레인지 안의 위 한약봉지는 최수희가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우려고 넣어둔 것일 가능성이 높아, 이 점은 일응 최수희가 아침까지 살아 있었음을 나타내는 간접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김00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0-4책 p.229)의 기재에 의하면, 1995. 6. 23. 은평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5동 쓰레기장을 뒤져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봉투 3개를 수거하였는데, 한약봉지, 치실, 수박껍질 등이 발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상고 이후 주장하듯이 최수희가 위 한약을 1일 1회 복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위 한약봉지에 관한 추정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다.

사. 제3자의 범행 가능성

검찰은, 제3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 ① 아파트의 위치 및 최수희의 시정 습관 등에 비추어 침입이 어렵다는 점, ② 범인이 최수희 외에 다른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굳이 말도 못하는 이화영까지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 범행 후 최수희의 옷을 벗겨 놓는 등 강간을 위장하고 현장에 불을 놓을 이유가 없는 점, ④ 범행시간과 관련하여, 피고인 출근 이후 최수희가 식기를 씻고 범인이 찾아오고, 범인은 기회를 노려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욕조에 담그고 방화를 한 다음 문을 잠그고 도주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가 화재가 발견된 시점까지의 사이에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촉박한 점, ⑤ 살해 및 방화 후 보조 잠금 열쇠를 시정하고 나갈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면, ① 침입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최수희가 아는 제3의 면식범이 6. 12. 아침 피고인 출근 이후 집에 찾아와 안으로 들어왔을 수 있고, 건장한 남자라면 5동 아파트 뒷편의 철창문으로 폐쇄된 3층 비상구의 옆 담을 넘으면 경비실을 거치지 않고 70x호로 접근할 수는 있다는 것이므로 경비원이 범인을 보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며, ② 제3자가 이화영을 살해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은 검찰의 추정에 불과할 뿐 그 이유를 알 수 없음에 불과한 것이고, ③ 또한, 최수희의 옷을 벗겨 놓은 것이 반드시 강간을 위장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장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굳이 위장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 방화의 점은, 제3의 범인이 범행도구 등 무언가를 없애기 위하여 또는 화재로 인한 혼란을 틈타 도주하기 위하여 불을 놓았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그냥 출근할 경우 10:00 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00 또는 00치과 간호사들에 의하여 범행이 알려질 수 있을 것임에도,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일부러 방화를 하여 범행이 일찍 발견되게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④ 한편 범행시간의 문제는, 피고인 출근 및 최수희의 설거지 이후 화재 발생시각으로 추정되는 08:30∼08:40 경까지의 1시간 내지 1시간 반 동안을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거나 짧은 시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⑤ 보조 잠금 열쇠에 관하여도, 사건 이후 5개의 보조키 중 1개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범인이 이를 이용하여 보조 잠금 열쇠를 시정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3자가 범인이라면, 증거 인멸의 의도이건 혼란을 일으켜 도주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이건 어떠한 목적하에 방화까지 한 이상, 연기나 냄새에 의하여 화재가 일찍 발견되더라도 아파트 내 진입을 지연시켜 시체가 늦게 발견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키로 현관문을 잠그고 도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므로, 반드시 위 보조 잠금 열쇠의 시정 사실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가. 김00의 진술 나. 조00의 진술
다. 소방관들의 진술
라. 7층 주민들의 진술

3. 현장 상황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나. 당원의 판단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