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가. 검찰의 주장과 원심 법원의 입장

피해자들이 6. 11. 22:30 경부터 6. 12. 07:00 경 사이에 사망하였다면 그 시간대에 아파트에 함께 있던 피고인이 범인일 수밖에 없는바, 원심 법원 및 검찰은 피해자들의 사체와 관련된 중요 현상으로서 시반(屍斑), 시강(屍剛), 위 내용물 등 세 가지 사항에 관한 권00, 황적준, 이정빈, 고00 등의 감정의견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이 6. 12. 07:00 이전에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그중 주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권00, 황적준, 이정빈의 각 견해를 아래 나. 내지 라.항의 순서로서 차례로 살펴보고, 이를 탄핵하는 변호인측 증인인 토마스 크롬페처(Thomas Krompecher)의 견해 및 기타 증거를 마.항에서 살펴본 후 바.항에서 각 견해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 권00

[증 거]

당심 제8차 공판조서 중 증인 권00의 진술기재
원심 법정(제7차)에서의 증인 권00, 고영창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권0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권00 작성의 각 감정서(수사기록 10-1책 p.173, 182, 194, 198)의 각 기재
고00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는 의사인 권00은,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별도의 전문적인 논문은 없으나, 현장 사체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부검 결과 등을 자료로 검시의로서의 경험과 과거의 문헌 및 실험자료 등 기존의 법의학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사체를 감정하였다. 부검은 사건 다음날인 6. 13. 10:40∼11:25에 실시되었는바, 이화영의 사체에 있어서는 검안 당시의 전신경직이 부검 당시에는 대부분 소실된 점 이외에 별다른 소견을 볼 수 없었고, 최수희의 사체에 관하여 보면, 검안 당시 안면 하향 자세(face-down position)에서 부검 당시에는 안면 상향 자세(face-up position)로 체위가 변화된 후 아래와 같은 각 소견이 관찰되었다.

(2) 시반 (屍斑)

(가) 우선, 시반에 관한 국내 및 국외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문헌

㉠ 법의학, 윤중진 저, 1993. (p.14, 15)

시반의 발현은 빠르면 사후 30분경에 나타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2∼3시간 지나 적자색의 점상(點狀)으로 출현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융합하여 점차 뚜렷해지며 4∼5시간이 되면 암적색의 반상으로 나타난다. 12∼14시간이 되면 전신에 강하게 출현되며 14∼15시간에서 최고조에 달하여 부패가 시작될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한다. 사후 4∼5시간 이내에 체위를 변경시키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시반이 다시 형성되고 먼저 나타났던 곳에서는 소멸된다(시반의 전위, 屍斑의 轉位). 사후 약 10시간이 지나면 자가융해로 용혈이 일어나 혈관벽은 혈색소에 의하여 염색되어 침윤성 시반(浸潤性 屍斑)을 형성하며, 일단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면 체위를 변경시켜도 소멸되지 않으며 시간이 그리 오래 경과되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유동혈에 의하여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또 다시 새로운 시반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반의 재형성은 사후 8∼10시간 정도에서 본다. 그러나 시반이 최고조에 달하는 14∼15시간 이상 경과하면 시체의 체위를 변경하여도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지 않는다(시반의 고정, 屍斑의 固定).

㉡ 최신 법의학, 문국진 저, 1991. (p.30)

사후 10시간에 침윤성 시반(浸潤性 屍斑)을 보게 되는데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기 전에는 혈구들이 혈관 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시체를 이동하여 체위를 변경하면 일단 형성되었던 시반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하방부에 재형성이 일어나게 된다. 침윤성 시반이 형성된 시기라 할지라도 소량의 유동혈은 남기 때문에 체위를 변경하면 새로운 하방부에 약하나마 시반이 형성된다. 동시에 이미 형성된 침윤성 시반은 그대로 남게 된다.

② 외국문헌

㉠ 법의학(?), 일본 (p.19)

시반은 사후 4∼5시간 이내에는 시체의 체위를 변경시키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으로 완전히 이동되어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고(시반의 전위, 屍斑의 轉位), 사후 7∼8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원래의 시반이 약간 연해지지만 남아 있으며,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또 다시 시반이 형성된다(양측성 시반, 兩側性 屍斑). 사후 12∼14 시간 이상 경과한 사체에서는 체위를 바꾸어도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지 않는다(시반의 고정, 屍斑의 固定).

㉡ 현대 법의학(現代 法醫學), 西方一郞, 永野耐造 편집, 개정 2판 증보, 금원출판주식회사, 1988. (p.23) 시반은 사후 4∼5시간에는 시체의 체위를 변화시키면 이미 발현되어 있던 시반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형성되고, 사후 8-10 시간쯤에 체위를 변경하면 양측성 시반의 형태로 나타나고, 더욱 시간이 경과되어 사후 15시간의 시기에는 체위를 바꾸어도 시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침윤성 시반).

㉢ 신판 법학부 법의학(新版 法學部 法醫學), 池本유典 著, 八千代出版, 1991. (p.37, 38) 사체가 사후 4∼5시간에 이동된 경우는 시반도 이동하고, 사후 6∼8시간 경과 후 사체를 이동한 경우에는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에 새로운 시반이 발현되며, 이미 형성된 시반도 연해지지만 남아 있고, 사후 10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체위를 변경해도 시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Taylor's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 A. Keith Mant, 13ed., 1984. (p.137, 138) 시반은 일반적으로 1시간쯤 이내에 형성되기 시작하고, 사후 12시간쯤에 최고조에 달한다.

(나) 결론

윤중진 저 '법의학'에 따르면, 사후 4∼5시간 이내에 체위를 변경시키면 아래쪽에 시반이 다시 나타나고 원래 있던 것은 소멸하며, 시반의 재형성은 사후 8∼10시간으로 본다고 기술되어 있는바, 8시간 정도 지나 사체를 뒤집으면 원래의 시반도 그냥 남게 되는 양측성 시반이 나타나고, 그 중간시간대(5∼10시간)에 관하여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나 이 시간대에서도 시반의 재이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5시간 쪽에 가까울수록 원래의 시반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 최수희의 경우, 검안 당시 색조가 강하지는 않으나 전경부, 가슴 위쪽, 배, 팬티 위의 좌우측 사타구니 부위 등 신체의 전면과 우측 옆구리 및 대퇴 외측에 시반 소견이 있었는데, 부검 당시에는 대부분의 시반이 소멸되기는 하였으나 우측 대퇴 외측의 시반이 잔존하고 등에 시반이 새로이 출현한 점에 비추어 양측성 시반(兩側性 屍斑)임이 인정된다. 양측성 시반은 대체로 사후 5∼10시간 사이에 발생하고, 다만 영국의 A. Keith Mant는 사후 4∼12시간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는 부검시의 위 내용물 및 시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검안 당시인 6. 13. 11:30을 기준으로 6. 12. 23:30 ∼ 6. 13. 07:30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시체가 물 속에 있었던 사정은 시반의 형성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고 보고, 부력 때문에 시반의 형성이 늦어진다는 이정빈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3) 시강 (屍剛) 및 재경직 (再硬直)

(가) 시강에 관한 국내 및 국외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내문헌

㉠ 법의학, 윤중진 저, 1993. (p.14, 15)

시체 경직은 기온, 개인차, 죽음직전의 상태 및 사인 등에 따라 발현시간 및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직은 거의 대부분 악관절 및 경부관절에서 시작되어 몸통, 상지 및 하지로 진행되는 하행형이고, 봄, 가을철에는 빠르면 1시간, 일반적으로 2∼4시간이 지나면 악관절에 이어서 경추관절에 제일 먼저 출현된다. 6∼7시간이 지나면 사지의 큰 관절을 비롯하여 전신에 출현되며, 7∼8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발가락에도 출현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정도가 점점 강하여져 20시간 정도에서 최고조에 달하여 30시간까지 그 강도가 지속된다. 최고조에 달하였던 경직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근육의 자가융해로 인해 발생된 순서에 따라 서서히 소실되는데, 봄, 가을철에는 48∼60시간, 여름철에는 24∼36시간, 겨울철에는 3∼7일 후에 소실된다. 조건이 적절하여 부패가 빨리 시작되면 9∼12시간만에 소실될 수도 있고, 온도가 매우 낮을 때는 수 주일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을 수 있다. 사후 5∼7시간 이내에 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키면 경직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나, 그 정도는 처음과 같이 강하지 않고, 7∼8시간 이상 경과된 후라면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는다.

㉡ 최신 법의학, 문국진 저, 1991. (p.32, 38) 하행형 시강의 경우는 빠르면 사후 1시간, 평균적으로는 사후 2∼3시간에 악관절에 출현되기 시작하여 6∼7시간 후에는 전신에 출현되며 10∼12시간 후에는 최고조에 달한다. 사후 5∼7시간 이내에 시강을 인공적으로 소실시켰을 때 그 부위에 재경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7∼8시간 이상 경과된 시강은 인공적으로 소실시켰을 때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는다.

② 외국문헌

㉠ 법의학(?), 일본 (p.20) 사후경직은 일반적으로 사후 2∼3시간에 발현하는데, 악관절은 빠른 경우에는 1시간에 경직되고, 상지(上肢)의 각 관절은 5∼6시간, 하지(下肢)의 각 관절은 7∼8시간에 발현하며, 30시간쯤까지 전신의 근육경직이 지속하다가 이후 발현 순서대로 소실된다. 사후 5∼6시간 이내에 시강을 무리하게 완해시키면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으나 또 다시 근육의 경직이 일어난다(재경직, 再硬直). 그러나 7∼8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재경직이 곤란하다.

㉡ 현대 법의학(現代 法醫學), 西方一郞, 永野耐造 편집, 개정 2판 증보, 금원출판주식회사 1988. (p.23) 사후 7∼8시간이 되면 손가락 및 발가락 관절에도 나타나고, 점차 강해져서 사후 20시간이 되면 최고의 경직상태가 된다.

㉢ 新版 法學部法醫學, 本유典 著, 八千代出版, 1991. (p.38, 39) 사체경직은 사망 후 2∼4시간 정도 경과 후에 생기며, 많은 경우 생기는 순서는 악관절, 안면, 몸통, 사지의 순으로 진행하고, 12시간에 전신의 관절에 나타난다.

㉣ 法醫診斷學, 錫谷 澈 著, 東京 南江堂, 1977. (p.46, 47) 사후 2∼4시간에 턱(악관절)에서 시작하고, 6∼7시간에는 전신에 미치며, 10∼12시간에 최고도에 달한다. 재경직이 가능한 것은 7∼8시간까지 된다.

㉤ Spitz and Fisher's MEDICOLEGAL INVESTIGATION OF DEATH, W.U. SPITZ, M.D., 1993. (p.26) 온화한 기후의 평균적인 조건하에서 시강은 사후 30분 내지 1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점차 진행하여 12시간 이내에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 12시간쯤 유지되다가 다음 12시간 이내에 점차 소실된다.

㉥ Taylor's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 A. Keith Mant, 13ed., 1984. (p.137, 138) 시강은 온화한 기후에서는 보통 사후 2∼4 시간 이내에 나타나고 12시간쯤에는 최고도에 이르며, 이후 12시간이 지난 다음 소실되기 시작한다.

㉦ Forensic Pathology, Bernard Knight, 1991. (p.550) 시강은 평균조건하에서는 사후 6∼12시간 이내에 최고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

㉧ Handbook of Forensic Pathology, A. Fatteh(?), J.B. LOPPINCOTT COMPANY (p.23) 시강은 일반적으로 사후 6시간쯤에 안면 및 경부에 나타나고, 다음 2∼3시간에 어깨 및 상지의 근육에 나타나며, 대략 12시간 경에는 구간(軀幹)과 하지의 근육에 출현한다. 이러한 시장을 인위적으로 완해시키지 않으면 전신의 근육에서 12시간 정도 더 지속되며, 약 24시간 경과 후에는 소실되기 시작하여 12시간 정도에 걸쳐 발현된 순서대로 소실된다.

㉨ Forensic Medicine, Keith Simpson CBE and B. Knight, 9ed., 1985. (p.11) 시강은 사후 5∼7시간 경 얼굴에서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다음 2∼3시간 동안에 어깨 및 팔에서, 마지막으로 다리의 큰 근육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대략 12시간 경에 전신적으로 형성되고, 12시간 정도 더 지속되다가 12시간에 걸쳐 소실된다. 이와 같은 시강은 사후 36시간까지의 시기에 사망시각을 추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MEDICAL LEGAL POSTMORTEMS in India, DR. C. K. PARIKH (p.29, 30) 시강은 사후 1∼2시간에 시작되어 머리에서 발까지 출현되는데 12시간 정도 걸리며 이후 12시간 지속되다가, 다음 12시간에 걸쳐서 소실된다. 이와 같이 시강의 존재 여부 및 정도는 사후 경과시간을 대략 추정함에 도움이 되는데, 시강이 출현되어 있지 않으면 사후 2시간 이내로 추정할 수 있겠고, 전신에 출현되어 있으면 대략 사후 12∼24시간 이내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Forensic Medicine, Gordon & Shapiro, 2nd ed. (p.25-27) Niderkorn의 보고에 사체 113구에 대한 조사에서 경직이 전신에 출현하는데 2시간에서 13시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133차례 중 79차례는 사후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전신에 출현되었다고 하며, Glaister는 성인의 경우 평균적인 조건하에서는 경직이 사후 3∼4시간 내에 시작하고 10∼12시간에 전신근육에 미치며 사후 36시간쯤에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 Forensic Medicine, P.V. GUHARAJ, Orient Longman Ltd, 1982. (p.64) 시강이 사후 1∼3시간쯤 안검 및 턱관절에 나타나고, 전신의 관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4∼9시간이 걸리며, 사후 16∼24시간쯤에 사라지기 시작한다. 24∼36시간 경에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질식사에서는 경직의 시작이 지연된다.

(나) 결론

본건에 있어서, 검안 당시의 비디오테이프에 의하면 최수희의 전신 근육에 시강이 출현된 점이 인정되고, 또한 전신에 출현되어 있던 시강이 검안 후 병원 영안실로 옮겨져 시체가 냉장 보존되었음에도 부검시(검안 이후 약 23시간 경과) 거의 소실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검안 당시 시강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이후에 재경직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시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를 제외한 온화한 기후의 평균적인 조건하에서 시강은 사후 12시간 정도에 전신에 나타난다는 기록을 볼 수 있고, 좀더 이르게 보고된 경우에도 6시간 이후에 전신에 출현된다고 하는바, 이 건이 동일한 조건하에 발생하였다면 검안 당시의 시각으로부터 6시간 내지 12시간 전에 사망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6. 11. 23:30 ∼ 6. 12. 05:30 어간에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수이나 문헌에 따라서는 시강이 전신에 출현하는데 2시간에서 13시간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하고 혹은 4∼9 시간이 걸린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바, 이 기준에 의하면 6. 11. 22:30 ∼ 6. 12. 09:30 어간 혹은 6. 12. 02:30∼07:30 어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재경직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사후 7∼8시간 이상 경과된 시강은 인공적으로 소실시켰을 때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검안 당시의 시각으로부터 7∼8시간 전인 6. 12. 03:30∼04:30 어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시강의 형성에는 시반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자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시체가 발견된 곳이 온수(온도가 확실치 않음)가 채워져 있는 욕조 내인 경우 평균적인 조건하의 기준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못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강 현상에 의한 사망시간의 추정은 다른 시체현상에 의한 판단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내용물

(가)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

위장관 내용물의 종류와 소화 및 이동 정도로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바, 음식물이 위장관내에서 소화 및 이동되는 정도는 음식물의 종류와 상태,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위 내에 음식물이 충만되어 있고 전혀 소화되지 않은 상태라면 식후 약 2∼3시간, 위는 비어 있고 십이지장에서 식물의 고형잔사(固型殘渣)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식후 4∼5시간, 위 및 십이지장이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가벼운 식사는 일반적으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위 내에 있고, 보통의 식사는 3∼4시간까지 위 내에 머무르며, 많은 양의 식사는 4∼6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 위 내에 머무르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나) 결론

부검 당시 수거한 최수희의 위 내용물에서 취식물의 종류를 육안 및 확대경으로 검사한 결과, 쌀밥알, 미역, 종류미상의 생선육편, 무우, 배추, 양파, 파, 고추가루가 식별되며 콩나물은 식별되지 않는바, ① 이는 음식물의 섭취시기 및 종류를 추적 조사한 수사자료상 피고인과 같이 먹었다는 11일 저녁식사 때(21:00∼22:00)의 음식물 종류(쌀밥, 미역 쇠고기국, 오징어채 무침, 김치, 깻잎, 조기 등)와 부합되고, ② 발견 당일 아침에는 최수희가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③ 위에는 비교적 소화되지 않은 죽상(粥狀, semi solid)의 취식물이 약 350㎎ 정도 들어 있는데,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에 따라 위장관내에서 소화 및 이동되는 정도가 달라지기는 하나, 마지막 식사가 6. 11. 21:00∼22:00 사이였다면, 6. 11. 23:30∼24:00 어간, 늦어도 6. 12. 01:00∼02:00 이내 혹은 02:00∼04:00 이내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므로, 결국 '6. 11. 23:30 ∼ 6. 12. 04:00'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결론

따라서, 이를 모두 종합하면 최수희의 사망시각은 6. 11. 23:30 ∼ 6. 12. 06:30 사이로 추정되는데, 07:00 이후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07:00∼08:00 사이도 별로 가능성이 없으며, 가사 위 내용물을 고려함이 없이 시반, 시강의 두 요소만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다수견해에 의하면 07:00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이화영의 경우도 최수희의 사망시각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해석할 만한 사체소견의 근거 또한 부족하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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