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이정빈

[증 거]

당심 법정(제21차)에서의 증인 이정빈의 진술
당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정빈의 진술기재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이정빈의 진술
검사 작성의 이정빈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이정빈 작성의 질의회보서(수사기록 10-1책 p.202)의 기재
(1)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이정빈은, 현장 사체 사진, 비디오테이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체 사진, 권00 작성의 감정소견서, 목욕탕 내 온도측정표 등을 기초로 감정하였으나,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임상 등 직접 얻는 경험 및 책을 통한 간접경험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

(2) 시반

검안 23시간 후 부검을 할 당시 최수희의 등 부위 외에 안면부 및 팬티줄 밑의 우측 대퇴부 시반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양측성 시반으로 볼 수 있는바, 양측성 시반은 사후 8∼10시간 이후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 법의학 서적상 기술된 4∼12시간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나, 개인적 견해로서, 본건의 경우 사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물에 잠긴 경우 부력을 받아 공기 중에서보다 시반 형성이 늦어지게 된다고 보므로, 사후 경과시간은 비디오촬영 당시 기준으로 최소한 8∼10시간은 넘었을 것으로 보아 6. 12. 01:35∼03:35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한편, 윤중진의 '법의학' 및 우상덕의 '법의학'에 급사 및 질식사의 경우 시반 형성이 빠르고 뚜렷하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본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다만 주위의 온도가 높을 때 시반이 빨리 나타날 수는 있으나 시강만큼 온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밖에 "The Estimation of the Time Since Death in the Early Postmortem Period"라는 책 중 버나드 나이트(Bernard Knight)가 저술한 시반 관련 부분에는 양측성 시반의 범위를 최저 2시간으로 잡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한 시반은 황인종인 한국사람이 피부가 하얀 백인종보다 늦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양측성 시반이 2시간 이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다.

(3) 시강

Polson 외 2인이 저술한 'The Essentials of Forensic Medicine"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사후 2시간 내에 시강의 전신 발현도 가능하고, 또한 시강은 주위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나, 최수희 사체에 있어서 표피가 벗겨지거나 짓무르는 현상이 없었던 피부상태로 보아 욕조 물이 화상을 입을 정도인 45∼46℃로 뜨겁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이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검안 당시 최수희의 사체를 꺼낼 때 머리와 다리를 들어도 허리가 안 휘었고 손가락 꺾는 소리가 났으므로 전신에 완전 시강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점, 시강의 인위적 소실 이후 재경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안 당시 기준으로 사후 최소 7∼8시간은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4) 위 내용물

사망 후에도 기존의 위액으로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부패도 진행된다고는 하나, 최수희의 위 내에 약 350㎎의 죽상 취식물이 있었고 그 중 밥알이 눈에 띌 정도이며 육편이 인지될 정도라면 식후 1∼3시간(이정빈은 '1∼2시간' 또는 '2∼3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후 사망하였다고 보는바, 마지막 식사가 21:00∼22:00 사이라면 최소한 07:00 이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결론

따라서, 최수희가 아침 7시 이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은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감정결과는 양측성 시반을 주로 하여 시강의 정도를 보조적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위 내용물은 참고로만 하였는바, 화재발생시각이 바뀌어도 위 감정결과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다만 최수희가 아침식사를 하였다면 결론이 배치되기는 하나 아침식사 후 사망하였다면 시반, 시강 현상과 맞지 않게 된다. 또한, 사체가 물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온이 43℃에서 시작되었다는 수사결과에 기초하여 보면 사체가 상당히 불어 있어야 하는데 비디오테이프상으로는 덜 불어 있었으므로 결론은 동일하다고 본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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