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해 3.부터 서울에 있는 00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대문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성적이고 조용하며 참을성이 많은 성격의 피고인과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의 피해자 최수희(만 30세)가 잘 맞다고 생각한 위 병원 간호사인 최수희의 언니 최00의 소개로, 1988. 겨울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위 피해자를 알게 되어 1989. 11. 11. 결혼을 하였고, 1992. 2. 군에 입대하여 1992. 4. 27.부터 1995. 4. 27.까지 강릉시에 있는 0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였으며, 1995. 6. 12.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이도행외과의원을 개원하였고, 피해자 최수희는 1991. 2. 25.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같은 해 6. 10.부터 1992. 6. 10.까지 서울 0000 보건소 치과의사로 근무하다가 1992. 6. 12. 서울 은평구 불광동 xxx의 xx 에 00치과를 개원하였는데, 결혼 초기 최수희가 학생이라 피고인을 뒷바라지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시가에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면이 있었고, 결혼 후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당시 학생이던 이00, 당시 회사원이던 이00과 함께 살던 중 위 피해자와 이00 등이 원만하게 지내지 못해 1년만에 이00 등과 헤어져 살게 되면서 시가와 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멀어졌으며, 남달리 돈에 집착하고 금전문제에 철저한 위 피해자가 장남인 피고인 때문에 시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장차 요구당할 것을 미리 경계하는 등으로 돈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불만을 가지는 등 시가와 위 피해자와의 관계가 더 멀어져 피고인이 그 사이에서 무척 힘이 들었고, 이00이 전주로 내려간 후 1991. 3. 19.경 사망하여 그 충격으로 부(父)인 이00이 정신질환을 앓게 되자 그 자책감으로 상당히 괴로워하던 중 이혼까지 거론되는 등 피고인과 위 피해자와의 관계도 상당기간 갈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발하지만 독선적일 만큼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이기적인 위 피해자가 집안의 경제적인 면을 모두 혼자서 관리하며 매사를 피고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여도, 피고인의 성격 및 수입의 정도와 관리의 관심 등에 관한 현실적인 경제적 열등 지위 때문에 위 피해자의 뜻에 거의 그대로 따르는 등 피해자 최수희와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인내하여 별 문제가 없는 부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굴종적 불평등의 관계에 다름 아니어서 피고인이 부지불식간에 감정적으로 억압된 의식적, 무의식적 증오심과 불만을 품어왔고, 피고인이 위 0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별거 기간 동안 최수희의 몇 차례 외박 등으로 위 00치과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던 전00과의 깊은 관계를 짐작하였는데, 그후 약 2년간 받으면 그냥 끊는 전화가 계속 오자 위 피해자가 전00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한편 결혼 후 4년여만인 1994. 5. 26. 뒤늦게 출산한 피해자 이화영(만 1세)이 피고인의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의심을 내심 가지고 있었고, 외과의원을 개원하는 과정에서도 외과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종합병원에의 취직을 원하는 피해자 최수희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며, 위 피해자가 개업비용을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도 개업과 관련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등으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잠재적 감정이 어떤 계기를 만나 폭발할 가능성이 있던 중, 1. 1995. 6. 11. 21: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00아파트 5동 70x호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 이화영에게 우유를 먹여 잠을 재운 후 누나인 이00으로부터 안부전화를 받고 같은 날 21:30 경부터 피해자 최수희와 함께 쌀밥, 쇠고기국, 오징어채무침, 김치, 깻잎조림, 조기 등으로 식사를 한 다음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여 설거지를 하였고, 같은 날 22:30 경 최수희와 언니 최00 사이의 피고인 개원과 관련한 식사약속에 대한 전화통화를 들은 후인 1995. 6. 11. 23:30 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2. 06:30 경 사이에 최수희와 어떤 언쟁(피고인의 누나인 이00이 피고인의 외과의원에 시간제로 일하는 문제에 관한 언쟁이 아닌가 한다)이 발생하여 다투다가 그 다툼이 확대되어 최수희로부터 시가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전00과의 관계 등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극단적인 모욕적 언사를 당하자 위와 같이 누적된 억압잠재감정이 폭발한 나머지 최수희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잠시 다툼이 중지되어 서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최수희 몰래 거실 베란다의 커튼 줄을 끊어 살해도구를 준비한 다음 무방비 상태에 있던 최수희에게 다가가 등쪽으로부터 목 앞부분에 위 줄을 걸고 뒤에서 묶어 두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졸라서 피해자 최수희를 살해하고, 상당시간 후 이화영도 그 장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차라리 살해하는 것이 낫다고 엄청난 상황 혼란에 따른 오판을 하고 위 줄보다 가는 어떤 줄로 목을 졸라서 피해자 이화영을 살해하고,

2.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난 뒤 피고인의 혐의회피 방법 등을 고심하던 끝에 위 아파트에 서서히 타들어 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수사에 혼선을 주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7:00 경 출근할 무렵 밀폐된 위 아파트 안방에 있는 장롱 중간 옷장에 있던 옷에 불을 붙이고 옷장 문을 약간만 열어 놓아 위 불길이 위 장롱을 거쳐 결국 위 아파트 안방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안방을 모두 태움으로써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이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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