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법관의 유죄 심증 형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달리 반대되는 사실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즉 심증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이 있다거나 확실성에 근접하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최수희 사이의 언쟁 과정 및 그 이유, 피고인의 감정의 폭발 등 범행 동기에 관한 사실을 증거 없이 인정하거나,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추정에 있어서 학설마다 차이가 많고 오차범위도 넓어 그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거나 반대사실의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시반, 시강, 위 내용물의 상태 등에 관한 증거 및 피해자들의 친정식구들의 진술들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는 등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재판주의 및 자유심증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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