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위 경위에 관하여는 경비원 조00과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으므로, 각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김00의 진술

[증 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00(제1,4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김00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진술 내용]

00아파트 5동 경비원인 김00은 6. 12. 07:00 경 피고인이 양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경비실 앞을 지나가 5동 앞 주차장 모서리에 있는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을 보았고, 07:15∼07:20 경 조00과 교대하였다.

나. 조00의 진술

[증 거]

당심 제3차 공판조서 중 증인 조00의 진술기재
원심법정에서의 증인 조00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조00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조00의 진술기재 부분

[진술 내용]

조00은 6. 12. 07:20 경 위 김00과 교대한 후 08:10 경 시계를 확인하고 나서 10분 정도 지난 08:20 경{조00은 1995. 6. 12. 작성된 진술조서(수사기록 10-7책 p.246)에서는 "08:20∼08:30 경" 연기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의 실황조사(같은 책 p.40) 당시에는 "08:20 경"으로 그 시각을 특정하여 진술한 후 이를 유지하였다} 경비실 앞에 서 있을 때 5동 710호 복도 쪽에서 연기가 약간씩 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710호에 인터폰을 하여 박00에게 바퀴벌레 잡는 연막탄을 피웠느냐고 묻자 "아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다시 1208호에서 복도에 있는 빗물파이프에서 연기가 난다는 인터폰 연락이 와 10층에 올라가서 8층까지 내려오며 약 20분간 연기나는 곳을 찾아다니던 중, 707호의 허00이 70x호에서 연기가 난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70x호의 현관과 복도 쪽 작은방의 창문 틈에서 뽀얀 연기가 약간씩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 조00의 추정으로는 그 시각이 08:40 경이라는 것이다. 당시 연막탄을 피운 것으로 생각한 조00은 70x호의 문이 잠겨 있자 일단 경비실로 내려왔는데, 담배 1대를 거의 다 피울 무렵 70x호와 같은 층의 505호에서 연막탄이 아니고 불이 난 것 같다는 인터폰 연락이 와서 혼자 다시 올라가 70x호의 복도 쪽 창문을 열어보았더니 시커먼 연기가 많이 나와 그제서야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경비실로 내려와 망치와 손전등을 들고 다시 올라가 창문 방범 창살을 뜯고 실내로 들어갔는바, 불이 난 것을 알고 망치 등을 가지러 경비실로 내려온 시각이 조00의 추정으로는 09:00 경이라는 것이다. 집안으로 들어간 조00은 연기가 너무 많아 앞을 볼 수 없자 잠겨있던 보조 잠금 열쇠를 열어(고정핀은 눌러져 있지 않았음)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안방을 열어보니 바닥에는 그을음이 가득 묻어 있고 요가 펼쳐져 있어 이를 끄집어낸 후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 안방에 뿌리고 나왔으며, 잠시 쉬고 있던 중 소방관들이 도착하였는데,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갈 당시 문짝에 손을 댄 느낌으로는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서, 나중에 경찰관들이 다시 나무판을 가열한 뒤 비슷하다고 느낀 온도를 표면온도계로 측정하니 '32∼34℃'라는 결과가 나왔고, 또한 조00의 추정으로는 안방 문을 연 때로부터 20분 정도 지나 소방관들이 도착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방관들의 도착시각이 09:30 이라면 안방문 개방시각은 정확한 것은 아니나 '09:10 경'이라는 것이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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