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일반외과 전공의인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 개업일에 즈음하여 자신이 살고 있던 7층의 아파트에서 처인 최수희와 1살이 갓 지난 딸 이화영을 살해하고 아파트에 불을 질렀다는 것인바, 본건 기록상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쟁점은, ① 과연 피고인에게 처와 딸을 살해할만한 범행 동기가 충분한가,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1995. 6. 12. 07:00 경 최수희, 이화영과 작별인사를 하고 출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수희가 6. 11. 22:30 경 언니인 최00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및 피고인이 6. 12. 07:00 경 이 사건 아파트 1층 경비실 앞을 지나 출근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해자들이 6. 11. 22:30 경부터 6. 12. 07:00 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사망시각을 이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가, ③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면 출근 시각인 07:00 이전에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로부터 1시간 반 이상 지나서야 비로소 경비원 조00이나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화재가 인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지연 인지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④ 피고인의 변소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 또는 그 진술 중 거짓 내용은 없는가, 있다면 그러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등 4가지 정도의 문제라 할 것이고, 그 중 위 ②③항의 문제는 제3자의 범행가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한편, 아파트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행의 특성상 목격자나 기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간접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정황 내지 간접사실을 종합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간접증거가 필요한 것인지에 관하여 최종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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