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황적준

[증 거]

당심 제9차, 제19차 공판조서 중 증인 황적준의 각 진술기재
원심 법정에서의 황적준의 진술
검사 작성의 황적준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황적준 작성의 감정의뢰회신(수사기록 10-1책 p.205)의 기재

(1)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황적준은, 현장 사체 사진, 비디오테이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사체 사진, 권00 작성의 감정소견서 등을 자료로, 그 동안의 사체감정 경험과 연구성과, 그리고 기존의 법의학 연구결과 등에 기초하여 감정하였다.

(2) 시반

(가) 시반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

시체에서 관찰되는 시반은 혈액의 응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적혈구가 용혈된 다음 헤모글로빈이 혈관 또는 그 주위의 조직에 침착되어 고정되는 것으로서, 1) 이동성 시반(移動性 屍斑) 또는 시반의 전이(屍斑의 轉移, shifting of lividity), 2) 양측성 시반(both-sided shifting of lividity), 3) 침윤성 시반(infiltrative lividity)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이동성 시반이란 시체의 체위를 변경할 경우 처음에 생긴 시반이 변경된 체위의 아래쪽으로 완전히 이동되어 새로운 시반이 시체의 하방부에 형성되는 것을 뜻하고, 양측성 시반은 처음에 생긴 시반은 약하게 남아 있으면서 변경된 체위의 하방부에 시반이 비교적 강하게 재형성되어 시체의 전, 후면에서 시반이 모두 관찰되는 것이며, 침윤성 시반은 시체의 체위를 변경하여도 이미 형성된 시반이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체위의 하방부에서 시반의 형성을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건의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 부검감정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최수희의 시신에서 관찰되는 시반은 우측 유두부위 및 대퇴부 전면부에 시반이 남아있고 등 부위에 새로 시반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양측성 시반이라는 취지의 권00 의견은 타당하다. 미국, 영국, 일본 및 국내에서 출판된 여러 법의학서적에 기록된 시반과 추정사망시간의 관계를 보면, 이동성 시반이 형성되는 시기는 사후 4∼5시간 이내, 침윤성 시반이 형성되는 시기는 사후 10∼15시간 이상으로 관찰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반의 형성과 사후시간 관계에 대해서는 법의학 서적을 집필한 저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나,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는 사후시각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출판된 서적은 짧게는 사후 6∼8시간, 길게는 사후 8∼10시간에 형성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반면, 영국에서 출판된 서적에는 사후 4∼12시간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미국에서 출판된 서적에는 시체의 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사후 8∼12시간에 일어난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대체로 사후 4∼12시간 이내에 발생한다고 본다.

(나) 결론

따라서, 변사자 시신의 체위를 변경한 6. 12. 11:30 경을 기점으로 법의학 서적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변사자 최수희의 사망은 07:00 이전의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권00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 한편, 영국의 A. Keith Mant(Taylor's Principles and Practice of Medical Jurisprudence)는 사후 4∼12시간 사이에 양측성 시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사후 4∼12시간대에 양측성 시반이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짧게는(사후 4시간부터 양측성 시반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한다면) 07:00 이후인 07:30 경까지도 그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최수희는 6. 11. 21:00∼22:00 경 저녁식사를 한 후 아침을 먹지 않은 것으로 수사결과상 추정되고, 최수희의 위에서 확인된 위 내용물은 죽상으로 약 350㎎ 정도임이 부검에서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물이 저녁식사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황적준)의 견해로는 급사나 질식사의 경우 시반 형성이 늦다고 보므로, 결국 07:00 이후인 07:30 경에 사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3) 시강

(가) 시강에 의한 사망시각 추정

법의학 서적에 기술된 시체경직의 형성과 사망시간과의 관계는 저자마다 다소의 시간적 차이는 있으나, 온화한 기후의 평균적인 조건하에서는 사후 2∼4시간 내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대략 6∼7시간에는 전신근육에 퍼지고, 10∼12시간에는 최고도에 달하였다가 이후 12시간이 지난 다음 소실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서술내용이다. 일본에서 출판된 모든 법의학 서적에는 사후 대략 5∼6시간 내에 시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키면 이전처럼 강하지는 않으나 또 다시 근육의 재경직이 형성되지만, 사후 7∼8시간이 경과한 시체에서는 인위적으로 시체경직을 소실시켜도 재경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고, 또한 Dominick J. Dimaio(1989sus) 등이 저술한 "Forensic Pathology" 26쪽에는 완전히 형성된 시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킬 경우 재경직은 일어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형성된 시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킬 경우 재경직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면서 완전한 시체경직이 일어나는 시각을 사후 6∼12시간이라 하였다.

(나) 결론

고온의 경우 시강, 시강의 소실, 재경직 모두 빨리 나타나고, 최수희와 이화영의 시신을 이동하기 전에 확인한 욕조의 물은 찬 기운이 가신 상태라는 수사결과로 보아, 온도의 영향으로 인해 시체경직의 출현이 조기에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건의 경우 시체의 경직상태와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후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시체현상만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Francis E. Camps가 저술한 Gradwohl's Legal Medicine 84쪽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옷을 입은 상태로 사망한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후 첫 6시간 내에는 온도에 의해 시체경직의 발현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건의 경우도 법의학서적에서 기술하고 있는 시체경직과 사망추정시간과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 원칙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욕조 내 물의 수온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을 하였는바, 최수희의 시신에서 시체경직을 인위적으로 소실시킨 시점이 6. 12. 11:30 경이고, 6. 13. 10:40 경 부검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최수희의 시신에는 재경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사후 7∼8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최수희의 추정 사망시각을 6. 12. 07:00 이전인 03:30∼04:00로 추정한 권00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4) 위 내용물

최수희의 위 내용물에는 밥알, 미역 등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는 죽이 아닌 보통 식사의 잔존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수사결과 최수희는 6. 12. 아침을 먹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저녁을 먹은 6. 11. 21:00∼22:00를 기점으로 위 내용물을 판단하건대, Moore 등(1981년)은 건강한 성인에게 고기, 생선, 야채, 샐러드, 과일로 구성된 음식과 함께 음료수를 먹인 후 섭취한 양의 절반이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짧게는 60분에서부터 길게는 6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또한 죽과 같은 연한 음식물을 성인에게 먹인 후 위에서 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300㎎을 먹인 경우는 40분이 소요되고 900㎎을 먹인 경우에는 81분이 소요되었음을 생체실험을 통해 밝히고 있으며, 한편 Adelson(1974)은 가벼운 식사는 1.5∼2시간, 보통의 식사는 3∼4시간, 그리고 많은 양의 식사는 4∼6시간 후에 위에서 장으로 이동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식사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최수희가 저녁을 먹은 6. 11. 21:00∼22:00를 기점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여 볼 때 짧게는 6. 11. 23:30∼24:00 경, 그리고 길게는 6. 12. 02:00∼04:00 경이라고 판단한 권00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고, 또한 G.E.T. (gastric emptying time) 검사에 의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식사량의 50%가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제일 짧은 시간이 48∼50분이라는 것이므로, 최수희의 경우 6. 11. 밤 9∼10시에 저녁식사를 하고 6. 12. 아침 아침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저녁식사 후 얼마 안 있어(최소한 50분)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최수희가 아침식사를 7시 이후에 하였다면 빨라야 07:50 이후 사망이 되는데, 이는 시반 현상과 맞지 않는다.

(5)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결론

따라서, 시반, 시강, 위 내용물의 소화상태 등을 모두 종합하면, 짧게는 6. 11. 23:30∼24:00 경, 길게는 6. 12. 02:00∼04:00 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아침 7시 이후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없다. 구체적으로, 시반에 의하면 최대 6. 12. 07:30 경, 시강에 의하면 6. 12. 03:30∼04:30 경, 위 내용물에 의하면 6. 11. 22:50 경(저녁식사를 밤 10시에 하고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망이 "07:00 이전이냐 이후냐"이고, 몇 시에 사망하였는지는 현재 법의학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측은 추정 사망시각에 관하여, 양측성 시반이 사후 4시간에 형성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07:30까지 추정이 가능하고, 수온을 고려한 시강 측면에서 07:00∼08:00 사이로도 추정할 수 있으며, 아침식사를 07:00 경 하였다고 한다면 위 내용물에 의하더라도 07:50까지 추정이 가능하여, 결국 07:00 이후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나, 증인의 견해로는 두 사람을 살해하고 방화까지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 유

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

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三. 당원의 판단

I.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1. 기본적 사실관계 2. 화재 사실 및 피해자들 사망 사실의 발견 경위 3. 현장 상황 4. 피고인의 변소 및 관련 사항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2. 범행 동기 3.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4. 화재의 지연 인지 및 그 가능성 5.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검토
6. 기타 정황에 관한 판단

 III. 간접증거에 의한 공소사실의 인정

四.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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